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3) 1

연구개요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7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2. 연구내용 및 방법 15
가. 연구내용 15
나. 연구방법 16
3. 선행연구 동향과 본 연구의 차별성 18

Ⅱ. 출산 및 양육 크레딧의 효과
1. 출산 및 양육 크레딧의 목적과 방식의 다양성 23
2. 출산 및 양육 크레딧의 효과에 관한 외국 연구 25
가. 출산 및 양육 크레딧의 소득보장성 효과 25
나. 출산 및 양육 크레딧의 성별 연금격차 해소 효과 27
3. 한국에서의 출산크레딧 효과 28
가. 소득보장 효과 및 사각지대 해소 효과 28
나. 정책 체감도 30
다. 출산율 제고 효과 및 가입독려 효과 30
라. 젠더적 실효성 31

Ⅲ. 전문가의 의견 분석: 쟁점별 검토
1. 출산크레딧의 목적과 성격에 관한 관점 35
2. 출산크레딧 개편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36
가. 적용대상 및 인정기간(현행 둘째자녀부터 12개월, 총 50개월) 36
나. 적용시점(현행 수급시점 적용) 38
다. 재원부담방안(현행 국고:기금=3:7) 39
라. 모성휴가기간에 대한 적용(현행 납부예외처리) 40
마. 출산크레딧 수급대상(현행 부부 합의) 41
바. 양육크레딧 도입 42

Ⅳ. 국민인식 분석
1. 조사 방법 47
2. 조사 결과 50
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한 인지도 50
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필요성 50
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 인식 54
라. 출산크레딧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63
3. 소결 75

Ⅴ. 출산크레딧 개선방안
1. 출산크레딧의 개선방향 81
2.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81
3. 단기 개선방안 83
가. 출산크레딧 첫째자녀 적용 83
나. 양육크레딧 추가 도입 86
다. 크레딧의 여성 우선적용 ‘기본 설정(default)’ 87
라. 법정 모성휴가기간(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출산크레딧 적용 89
4. 중장기 개선방안 91
가. 크레딧 재원부담에 대한 개선 91
나. 크레딧 적용 시점에 대한 개선 93
5. 결론 94
· 참고문헌 97
· 부 록 99
1. 관련 법령 101
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 105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표 112
· Abstract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