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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59671623
· 쪽수 : 156쪽
책 소개
목차
연구개요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7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3
2. 연구 내용 및 방법 14
가. 연구내용 14
나. 연구방법 14
3. 선행연구 동향 15
4. 연구의 제한점 20
Ⅱ.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실태
1. 시간제 근로자의 개념 23
2. 시간제 근로자의 현황 24
가.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 및 변화 양상 24
나. 여성 시간제 근로의 현황 29
3.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실태 34
가.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34
나.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 38
Ⅲ.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의 법제
1. ILO 기준 49
2. 네덜란드 54
가. 시간제 근로 현황 54
나. 고용보험제도 개관 56
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60
3. 캐나다 62
가. 시간제 근로 현황 62
나. 고용보험제도 개관 64
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70
4. 독일 77
가. 시간제 근로 현황 77
나. 고용보험제도 개관 78
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81
5. 미국 90
가. 시간제 근로 현황 90
나. 고용보험제도 개관 93
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96
6. 소결 103
Ⅳ. 시사점
1. 고용보험 내 사각지대 해소 109
2. 초단시간 근로자의 접근성 강화 110
3. 부분실업 개념의 검토 필요성 112
· 참고문헌 115
· Abstract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