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의 의미와 향후 정책방안 연구

Ⅰ. 서 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간통죄 폐지를 둘러싼 쟁점과 가족 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 논의의
한계 7
1. 간통죄의 기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 9
2. 간통죄의 주요 쟁점 10
가. 국가 개입의 정당성: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vs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 10
나. 수단의 적절성: 법률적 제한 vs 개인적 도덕률 12
다. 형사처벌의 실효성 13
3. 2015년 5차 위헌 결정 논거와 의미 14
4. 가족 관점에서 본 간통죄 폐지 논의의 한계 17
가. 자유주의적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의 문제 17
나. 사각지대에 놓인 자녀의 복리 19
다. 혼외 관계에서 젠더차원의 간과 20

Ⅲ. 간통죄 폐지 시점에서 본 현대 가족의 성격 규명과 정책적 함의 23
1. 한국 가족의 구조 변동 25
가. 근대 가족의 특성: 도구적 핵가족화 25
나.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족 26
2. 현대 부부의 모습과 관계 변화 양상 30
가. 규범에 갇혀 있던 부부관계 30
나. 표면화되는 불안정성 32
3. 현대가족의 성격 규명과 간통죄 폐지의 의미 36
가. 현대가족의 성격과 간통죄 폐지의 의미 36
나. 부부관계 맥락에서 본 혼외관계: 발생경로와 대처방식에서 드러나는
가족 이슈 38
4. 소결: 정책적 함의 40

Ⅳ. 향후 대응 방안 43
1. “작은 약속” 프로젝트: 부부재산계약제도와 결혼교육 활성화 45
2. 관계위기 완화를 위한 부부상담 인프라 확대 49
3. New Family Process: 이혼과정 상담과 관계 재구조화 지원 51

▪ 참고문헌 57
▪ Abstract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