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김경찬․정진수) 7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0

❘제2장❘한국의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사례와
현황 및 관련기관 (김경찬) 13
제1절 한국의 중국 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사례와 특성 15
1. 한국에서 발생한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사례 15
2. 한국에서 발생한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사례의 특성 32
3.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관련 영업비밀침해 사례관련 37
제2절 한국의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현황 40
1.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범죄 검거 현황 40
2.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유출범죄 처리 현황 43
제3절 한국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기관 44

❘제3장❘중국의 영업비밀보호 (정군남) 47
제1절 중국 영업비밀보호의 범위와 요건 49
1. 중국 영업비밀의 보호범위 49
2. 중국 영업비밀의 구성요건 50
3. 중국 영업비밀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논의 52
제2절 중국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 63
1. 부정경쟁방지법(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當競爭法) 63
2. 계약법(合同法) 65
3. 형법(刑法) 66
4. 회사법(公司法) 68
5. 노동법(勞動法) 68
6.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69
7. 행정법(行政法) 69
8. 민법통칙(民法通則) 70
9. 중국이 체결한 영업비밀 보호 국제협정 70
제3절 중국에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71
1. 중국에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필요성 71
2. 중국 영업비밀 보호의 목적 76
3. 중국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내용 80
4. 중국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문제점 84
5. 중국 영업비밀침해죄의 형벌설정 문제 86
6. 중국에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개선 93

❘제4장❘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적 제언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정진수) 103
제1절 서언 105
제2절 영업비밀보호의 요건 106
1. 중국 106
2. 미국 111
3. 소결론 115
제3절 영업비밀보호 법제의 연혁 120
1. 중국 120
2. 미국 124
3. 각국의 비교 126
제4절 영업비밀에 대한 민사적 보호 128
1. 영업비밀 부정이용행위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구제 128
2. 경업금지계약에 의한 영업비밀의 보호 140
제5절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150
1. 중국 150
2. 미국 160
3. 소결 168

❘제5장❘논의의 종합 및 결론 (김경찬․정진수) 185

참고문헌 193
Abstract 199
부록 201
[부록1] 영업비밀보호센터 중국해외판례 소개 및 몇 가지 판결문 201
[부록2] 최고인민법원의 영업비밀 관련 사법해석 및 지방고급인민법원의
사법지도의견 244
[부록3] 일본 영업비밀 침해관련 몇 가지 사례 259
[부록4] 대만 영업비밀법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