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 2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강석구 · 김민영)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1. 개요 24
2. 조사방법 26
가. 조직폭력단체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26
나. 조직폭력단체 구성원 대상 심층면접 29
다. 전현직 종사자 및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 31
라. 조직폭력단체 및 각 사업 관련 하급심 판례 분석 31

제2장 불법적 지하경제 관련 기초연구 (조병인 · 박형아 · 강석구) 33
제1절 일반통계 현황 35
1. 유흥업 35
2. 성매매영업 37
가. 전업형 성매매업소 37
나. 겸업형 성매매업소 38
다. 인터넷 성매매 40
3. 대부업 41
가. 등록 대부업자 현황 41
나. 대형 대부업체 영업현황 41

제2절 사법통계 현황 42
1. 유흥업 42
2. 성매매영업 45
가. 성매매사건의 발생 및 검거현황 45
나. 성매매 범죄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 46
3. 대부업 48
가. 검찰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리현황 48
나. 법원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처리현황 48

제3절 일본의 폭력단 규제 관련 법제 현황 49
1. 일본의 폭력단방지법 49
가. 폭력단방지법의 목적과 의의 49
나. 폭력단 지정관리제도 50
다. 금지되는 폭력적 요구 행위의 유형 52
라. 폭력적 요구 행위에 대한 조치 57
마. 대립 항쟁 시의 사무소 사용 제한 등 59
바. 가입 강요의 규제 61
사. 그 밖의 폭력단 규제 62
아. 특정 위험 지정 폭력단 지정 등 63
2. 일본의 폭력단규제 관련법규 64
가. 폭력단원 인?허가 제한 제도 64
나. 폭력단원 취업 제한 제도 73
3. 일본 폭력단규제법의 시사점 74
가. 외형적 측면 74
나. 내용적 측면 75


제3장 불법적 지하경제 관련 법제의 분석 (강석구) 77
제1절 법제분석의 목표와 범위 79

제2절 성매매영업의 불법유형과 처벌 81
1.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범위 81
2. 성매매처벌법상 처벌되는 성매매영업의 범위 82
가. 성매매행위 82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 83
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85
라. 성판매 목적의 모집 등 행위 89
마.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89
3.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의 범위 90
4. 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되는 성매매영업의 범위 93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인 등 행위 93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등 행위 93
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97
라. 아동?청소년 고용알선행위 97
5. 소 결 98

제3절 유흥업의 불법유형과 처벌 100
1. 유흥업의 의의와 유형 100
2. 처벌되는 불법 유흥업의 범위와 유형 103
가. 허가받지 않은 유흥접객행위와 그 알선 103
나. 유흥종사자의 고용 · 알선행위 104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104
라. 주류 등 판매 · 제공 행위 106
마. 호객행위 107
바.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108
사.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109
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 등을 하게 하는 행위 110
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 제공하는 행위 111
차. 청소년을 이용한 호객행위 112

제4절 불법 고리대금업의 불법유형과 처벌 113
1. 고리대의 의의 113
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과 이자제한규정 113
나.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의의와 최고이자율 115
2. 처벌되는 불법행위의 범위와 유형 117
가.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행위 117
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119
다. 채권추심 관련 전과자 등을 고용하는 행위 121
라.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 · 추심행위 122
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 등 123
바. 허위 · 과장 광고행위 124

제5절 범죄단체 조직의 처벌 유형 125
1. 폭력행위처벌법상의 폭력단체 · 집단 125
2.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단체 · 집단 127
3. 형법상의 범죄단체 · 집단 128

제6절 소결 129
1. 개념 정의의 어려움 129
2.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131
3. 조직범죄로의 편입 필요성 132


제4장 조직범죄단체의 조직 운영실태 분석 (김민영 · 조성현 · 안상원) 133
제1절 설문조사를 통한 조직 운영실태 분석 135
1.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35
가. 응답자 일반 사항 135
나. 범죄 관련 사항 137
2. 조직폭력단체 구성원 관련 특성 138
가. 조직내 지위 138
나. 수감 직전 근무하였던 조직 내 사업장 139
다. 조직 소속기간 139
라. 월평균보수 140
3. 조직의 결성과 구성 141
가. 폭력조직의 결성시기와 활동지역 141
나. 조직의 규모와 직급별 구성 142
다. 최고결정자 및 행동대장의 평균적 연령 144
4. 조직이 운영하는 사업운영 실태 145
가. 조직의 관여사업 145
나. 사업투자기간 146
다. 세금납부 147
5. 조직과 일반인의 공동투자사업 148
가. 일반인과의 공동투자여부 148
나. 일반인과 공동투자시 조직의 투자금 149
다. 일반인과 공동투자시 조직의 투자지분 150
6. 조직의 대표사업 특성 151
가. 대표사업 분야 151
나. 대표사업의 매출액 152
다. 대표사업의 운영기간 154
7. 조직의 유흥업 · 성매매영업 · 대부업 · 도박업 운영 155
가. 조직의 네 사업에 대한 관여 수준 156
나. 조직운영에 있어 네 사업의 필수성과 중요도 구분 156
다. 네 사업 중 수익이 높은 사업과 운영이 편한 사업에 대한 의견 157
라. 조직원의 출소 후 사업계획: 네 사업을 중심으로 159
8. 사업운영의 어려움 159
9. 향후 관심사업 160

제2절 심층면접을 통한 조직 운영실태 분석 161
1. 조직의 조직원 관리 162
가. 신입 모집 162
나. 숙소생활(합숙) 163
다. 상급조직원의 용돈 등 지원 164
라. 조직원간 모임의 운영 165
마. 조직에서의 변호사비용과 영치금 지원 166
바. 조직원의 조직 가입과 탈퇴 167
2. 조직의 사업 운영방식 171
3. 조직원의 세 사업에 대한 시각 173

제3절 하급심 판례를 통한 조직의 운영실태 분석 176
1. 조직의 자금흐름과 유흥업 · 성매매 · 고리대금업 사업의 관계 176
2. 조직의 구조 및 운영과 자금흐름 분석 176
가. 조직폭력단체에서 ‘조직’의 활용 177
나. 조직범죄단체의 ‘조직적’ 사업운영 182

제4절 소결 186


제5장 유흥업의 운영실태 분석 (김민영) 191
제1절 유흥업 업소의 유형 193
1. 행정기관 및 법규상 구분 193
2. 유흥업 현장의 룸살롱 구분 195

제2절 설문조사를 통한 유흥업 관여와 인식 분석 196
1. 조직이 관여하는 유흥업의 특성 196
가. 조직 운영사업으로써의 유흥업 196
나. 유흥업이 대표사업인 조직 197
다. 유흥업이 일반인 공동투자의 대표사업인 조직 201
라. 조직이 관여한 유흥업의 유형 204
마. 조직의 사업운영상 어려움 205
2. 조직원의 유흥업 운영과 이용 경험, 유흥업에 대한 생각 206

제3절 심층면접을 통한 유흥업 운영실태 분석 212
1. 유흥업 심층면접조사 개요 212
2. 유흥업의 조직구조와 구성 214
가. 유흥업소의 조직구조와 규모 214
나. 유흥업소 구성원의 역할 216
다. 유흥업소의 네트워크 221
3. 유흥업의 수익과 운영의 어려움 222
가. 유흥업소와 구성원의 수익 222
나. 불법적 수익 창출 방식 226
다. 유흥업 운영의 어려움 231
4. 유흥업과 조직폭력단체와의 관계 233
가. 조직원의 유흥업 참여와 운영 233
나. 조직원의 유흥업 관여: 조직원의 투자 235
다. 조직원의 유흥업 관여: 하급조직원의 참여 236
라. 유흥업의 조직원에 대한 수요: 문제상황의 비공식적 해결 238
5. 유흥업과 타 사업의 관계 239
가. 유흥업과 성매매영업간 자금흐름 239
나. 유흥업과 대부업간 자금흐름 240
다. 유흥업과 도박간 자금흐름 241

제4절 소결 242


제6장 성매매영업의 운영실태 분석 (송봉규) 247
제1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성매매영업에 대한 인식 249
1. 폭력조직의 활동영역에서 성매매영업 249
2. 성매매알선 유형에 따른 폭력조직의 관여 255

제2절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성매매영업 운영실태 259
1. 심층면접자료의 범위 259
2. 성매매영업을 운영하는 이유 261
가. 폭력조직사범의 성매매영업 운영과 영업보호 261
나. 일반인들의 성매매영업 운영 266
다. 성매매영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투자 268
3. 성매매영업 유형별 운영 구조와 수익 269
가. 조건만남 269
나. 출장안마(성매매) 270
다. 오피스텔 성매매 271
라. 대딸방 274
마. 키스방 274
바. 안마방(마사지업) 275
사. 유흥업소 276
아. 호스트바 279
자. 집장촌 280
차. 보도방 280
카. 외국에서 성매매영업 284
타. 기타 285
4. 성매매영업 모집 및 광고 285
가. 성판매자 모집 285
나. 성매매영업 광고 287
5. 성매매영업의 어려움과 전망 288
가. 성매매영업의 어려움 288
나. 성매매영업에 대한 전망 291

제3절 성매매영업 유형에 따른 판례 분석 293
1. 조건만남 293
2. 출장성매매 293
3. 오피스텔 성매매 294
4. 성매매업소 294
5. 마사지업 295
6. 유흥업소를 통한 성매매 295
7. 폭력조직의 성매매영업 296
8. 판례 종합 297

제4절 소결 298
1. 폭력조직의 성매매영업 관여 298
2. 일반인들의 성매매영업 투자 301
3. 성매매영업 유형별 운영구조의 특성 302
4. 연령에 따른 성매매영업의 지속 304
5. 보도방을 통한 성매매영업 306
6. 미성년자의 성매매 알선 및 판매 307
7. 외국인 성판매여성의 증가와 마카오로의 성매매영업 308
8. 성매매영업에 대한 단속과 수사 309

제5절 성매매영업 대책 310
1. 수사력 강화 310
가. 성매매 알선업자와 경찰과 검찰의 연계고리 차단 310
나. 성매매영업 유형별 차별적 수사 진행 310
다.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전문 중개인 적발 310
2. 지역맞춤형 단속정책 실시와 강화 311
3. 사이버순찰을 통한 감시 강화 311
4. 지하경제 양성화에 부적합한 성매매영업 311
5. 미성년자들의 성매매영업 진입 차단 312


제7장 대부업의 운영실태 분석 (조성현) 313
제1절 대부업의 정의 315
1. 합법 대부업 315
2. 불법 대부업 31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316
1. 대부업을 운영하는 조직의 비율 316
가. 대부업을 운영하는 조직 316
나. 조직의 대표사업으로써의 대부업 317
2. 조직이 운영하는 대부업의 특성 318
가. 대표사업이 대부업인 조직의 매출액 318
나. 대표사업의 운영기간 318
다. 일반인과의 공동투자 319
라. 바지사장 고용여부 321
마. 조직의 소재지 내 유사사업 조직 321
바. 세금납부 322
사. 대부업과 타사업과의 병행 여부 323
아. 사업상 어려움: 대표사업이 대부업인 경우 325
3. 조직폭력원이 관여하는 대부업 유형 325
4. 향후 대부업의 운영 전망 326
가. 향후 대부업 사업운영 의향여부 326
나. 대부업 사업운영 의향이 없는 이유 327

제3절 심층면접을 통한 대부업의 운영실태 분석 328
1. 심층면접 개요 328
2. 대부업의 유형 330
가. 일수 330
나. 카드깡 332
다. 중고차, 부동산, 내구제 등 담보대출 336
라. 작업대출 345
마. 꽁지 349
3. 조직폭력단체와 대부업의 관계 351
가. 대부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351
나. 조직원으로서의 사업운영 이점 352
다.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354
라. 변종 수법의 출현 355

제4절 소결 356


제8장 조직범죄단체 지하경제의 경제적 특성 (최성락) 359
제1절 성매매 지하경제의 경제적 특성 361
1. 불법 시장 규모 추정 방법론 361
가. 선행 연구에서의 불법 시장 규모 추정 361
나. 본 연구에서의 접근법 362
다. 성매매 불법 시장 규모 추정 모델 363
2. 연구 범위 364
가.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 364
나. 본 연구의 대상 365
3. 판례상 나타난 성매매 규모 366
가. 판결문 조사 방법 366
나. 판결문의 성매매 시장 규모 368
4. 성매매 불법 시장 규모 추정 368
가. 적발되어 법원에서 불법 시장 규모 369
나. 적발은 되었지만 법원에서 처벌받지 않은 시장 반영 370
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 고려시 373

제2절 대부업 지하경제의 경제적 특성 378
1. 대부업 관련 주요 경제 현황 378
가. 대부업의 경제 규모 378
나.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 현황 380
다. 개인 신용 등급별 불량률 381
2. 대부업 관련 불법 현황 382
가. 대부업 관련 범죄 발생 382
나. 대부업 관련 처분 결과 383
다. 소결 383
3. 대부업 관련 불법 시장 규모 추정 384
가. 분석 방법 384
나. 이자율 변동에 따른 불법 대부 이용자 385
다. 추가 이자율 부담액 390
라. 기존 불법 시장 이용자의 대출 규모 391
마. 불법 대부업 총 시장 규모 392

제3절 유흥업 지하경제의 경제적 특성 394
1. 유흥업 관련 주요 경제 현황 394
가. 유흥관련 사업체 394
나. 유흥관련 종사자수 395
다. 유흥 주점 세금 관련 396
2. 유흥업 관련 불법 시장 추정 397
가.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 398
나. 유흥주점에서의 탈세 400
다. 비유흥주점의 유흥주점 영업 401
라. 소결 403


제9장 불법적 지하경제에 관한 정책대안 (강석구 · 김민영 · 조성현 · 송봉규) 405
제1절 총 설 407

제2절 유흥업에 관한 정책제언 409
1. 국세청의 감시 강화 409
2. 기업의 접대비내역의 공개 강화 411
3. 유흥주점 중과세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413
4. 경찰 단속의 강화 414

제3절 성매매영업에 관한 정책제언 416
1. 수사력 강화 416
가. 성매매 알선업자와 경찰과 검찰의 연계고리 차단 416
나. 성매매영업 유형별 차별적 수사 진행 417
다.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전문 중개인 적발 417
2. 지역맞춤형 단속정책 실시와 강화 417
3. 사이버순찰을 통한 감시 강화 418
4. 미성년자들의 성매매영업 진입 차단 418
5. 지하경제 양성화에 부적합한 성매매영업 418

제4절 불법 고리대금업에 관한 정책제언 419
1. 단속처벌 강화 419
2.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협조체제 강화 419
3. 합법 대부업의 등록요건 강화 420
4.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필요 421
5. 대출진행시 금융기관에서의 서류 검토 강화 424
6. ‘아무나 보험’ 가입요건 강화 425

제5절 그 밖의 정책제언 426
1.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근본적 개선 426
2. 범죄단체조직죄의 적극적 활용 426
3. 폭력조직 구성원의 취업제한 등의 확대 427
참고문헌 429
Abstract 437
부록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