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법률용어 비교자료집

민사편 제1장 계약의 종류
매매계약 . 팔고사기계약 14
전매행위 되거리 16
사용대차·임대차계약 .. 빌리기계약 18
전대차 다시 빌려주기 22
소비대차계약 꾸기계약 24
임치계약 .. 보관계약 26
예금계약 .. 저금계약 28
도급계약 . 작업봉사계약(청부계약) 30
위탁매매계약 위탁계약 32
위임사무의 처리상황 .. 위임받은 행위의 수행정형 36
여객운송계약 .. 려객수송계약 38
물건운송계약 .. 화물수송계약 40
해태 .. 태공 42
인보험 .. 인체보험 44
요물계약 .. 현물계약 48
제2장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효력
청약 제의 54
임의대리 .. 위임대리 56
사자 심부름꾼 5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 60
무권대리의 추인 .. 무권대리의 접수 6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64
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66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본질적 내용에 대한 착오 7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7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강요로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74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민사행위무능력자, 신체기능장애자 76
실종선고 . 소재불명자·사망자 인증 80
법인 .. 기관, 기업소, 단체 84
합병·분할 . 병합·분리 86
제3장 계약의 이행과 권리구제
상계 . 상쇄(맞비기기) 92
경개 채무개신 94
혼동 .. 겸합 96
채무인수 채무이전 98
채권자의 협력의무 .. 채무리행 방조의무 102
채권자지체 . 접수지연 104
채무불이행책임 .. 계약위반의 책임 106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결함에 대한 책임 108
수급인의 담보책임 .. 작업의 질보장 112
비채변제 민사상 의무의 자발적 리행 114
불법원인급여 .. 위법적 법률행위에 의하여 거래된 재산 116
불법행위와 고의·과실 불법침해행위와 허물 118
공동불법행위 . 공동침해행위 12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기관, 기업소, 단체성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124
재산 이외의 손해(비재산적 손해) 인신침해의 손해 126
동물의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관리하고 있는 짐승이 준 손해의 보상책임 130
손해배상자의 대위 . 보상한 파손물의 소유권 이전 132
제4장 물권과 물권의 보호
소유권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 138
질권 . 전당권 142
공유 .. 공동소유 144
지분 .. 몫 146
부동산의 등기 부동산의 등록 148
동산의 선의취득 .허물없이 물건을 얻은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 150
무주물 임자없는 물건 152
종물 종속재산 154
불법점유 비법점유 156
소유물반환청구권 .. 비법점유재산의 반환청구권 158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소유권실현방해행위의 배제청구권 160
소멸시효 민사시효 162
제5장 혼인과 상속
혼인신고와 법률혼 .. 결혼등록과 등록혼 170
중혼금지 일부일처제 172
피상속인, 상속인 . 상속시키는 자, 상속받는 자 174
상속분 .. 상속몫 178
상속결격 . 상속권의 박탈 180
대습상속 대위상속 182
일신전속권 . 인격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관된 권리 184
한정승인 . 한정하여 상속 186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회복에 대한 청구권 190
유증 . 유언에 따른 증여 192
특별연고자 특별수익자 19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서면유언 196
유언의 증인 .. 유언의 립회인 198
유언집행자 상속집행자 202
제6장 소제기와 재판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 재산담보처분 208
소장 . 소송장 212
보정명령, 소장각하명령 소송장의 검토, 불비점퇴치 214
반소 맞소송 218
변호사의 쌍방대리 .. 변호사의 동시대리 220
제척·기피신청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222
이송 . 사건의 이관 226
변론준비절차 .. 재판준비절차 230
재판상의 자백 .. 당사자의 승인 232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재판소의 증거수집 234
당사자신문 . 소송당사자심리 236
증거보전 증거보존 240
보조참가 제3자의 재판심리참가 242
권리주장참가 독립청구권이 있는 제3자의 소송참가 244
결정·명령 판정 248
항소·상고·항고 상소, 항의 250
환송 . 사건의 반송 252
형사편 제1장 형법의 일반원칙
속인주의원칙 .. 공민원칙 260
속지주의원칙 .. 령역원칙 262
보호주의원칙 .. 현실원칙 264
교사범 .. 추긴자 268
종범(방조범) .. 방조자 270
공동정범 .. 공동범죄실행자 272
신분범 .. 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 274
예비 범죄의 준비 278
중지미수 . 자발적중지 280
과잉방위 . 초과방위 282
피해자의 승낙 .. 피해자의 요구 284
심신장애인 .. 정신병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 286
죄형법정주의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288
제2장 수사와 재판
피의자, 피의자신문조서 . 피심자, 피심자심문조서 294
고소·고발 범죄의 신고 296
진술조서(고소인 진술조서) . 신고조서 298
체포영장청구서 .. 체포령장발급신청서 300
구속영장 . 구류구속처분결정서 302
변호인 접견 변호인 담화 306
영장집행과 참여 증거물수집과 립회 308
공소시효 형사소추시효 310
사건 송치 ..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 314
공소장 .. 기소장 316
피고인, 피고인신문 피소자, 피소자심문 318
국선변호인 공선변호인 320
피고인의 모두진술 .. 기소사실의 인정확인 324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보호자의 립회 326
수화통역인(농아자의 통역인) .벙어리, 귀머거리피심자의 해석인 330
배상명령신청 . 손해보상청구 332
항소 상소, 항의 336
제3장 형벌의 부과와 집행
징역형, 금고형 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342
자격상실형 .. 선거권박탈형 346
선고유예 . 사회적 교양처분 350
심신상실자에 대한 치료감호처분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의 의료처분 354
공소기각, 면소 형사사건의 기각 358
양형 형벌의 량정 362
형의 감경사유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364
개전의 정 개준성 368
경합범 .. 범죄의 병합 370
가석방 . 만기전석방 374
형집행의 정지 형벌집행중지 376
사면 특사, 대사 380
특별감형 . 형기단축 382
제4장 개인적 법익 침해죄
절도죄 .. 개인재산훔친죄 388
사기죄 . 개인재산속여가진죄 392
점유이탈물횡령죄 습득물횡령죄 396
공갈죄 .. 개인재산빼앗은죄 398
장물에 관한 죄 . 략취물건거래죄 402
재물손괴죄 .. 개인재산고의적파괴죄 404
과실치사죄 .. 과실적살인죄 408
체포·감금죄 .. 비법자유구속죄 410
존속유기치사상죄·영아유기치사상죄 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41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어린이훔친죄 416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인성교죄 420
피보호자·피감독자간음죄 ..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422
제5장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죄
무고죄 .. 거짓신고죄·부당한 신소죄 428
위증죄 . 거짓진술죄 430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집행방해죄 432
직무유기죄 직무태만죄 434
공무원자격사칭죄 . 직권참용죄 436
간수자도주원조죄 . 비법석방죄 438
내란죄 .. 국가전복음모죄 440
소요죄 집단적소동죄 442
간통죄 . 비법혼인죄, 가정파탄죄 444
음화반포·제조등죄 . 퇴폐적인 문화 반입, 류포죄 446
성매매에 관한 죄 매음죄 450
분묘발굴죄 묘파괴죄 454
공인부정사용죄 공인비법사용죄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