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의료급여사업안내

제1편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Ⅰ. 의료급여의 개요3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3
2. 지원대상 4
3. 지원 유형 5
4. 급여 기준 6
5. 전산시스템 활용 7
6. 의료급여 업무흐름도 9
Ⅱ. 보장기관 등 11
1. 보장기관 11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1
3. 업무위탁기관 41
제2편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
Ⅰ. 신 청 19
1. 급여신청 주체 19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19
3. 타법 의료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20
4. 의료급여 신청 시 안내사항 20
Ⅱ. 수급자 선정기준 21
1. 의료급여 단위 2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2
3.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30
4.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41
Ⅲ. 수급자 자격관리 78
1. 급여개시일 및 종별 선정 요령 78
2. 의료급여 상실처리 80
3.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요령 80
4. 보장시설 입소자의 자격관리 82
5. 행복e음 자격 취득 및 상실처리 83
6. 의료급여증8 7
7. 사회복지시설 신설 업무처리 절차 89
제3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절차
Ⅰ. 의료급여 지원범위 및 절차95
1. 의료급여 지원범위 95
2. 의료급여 본인부담 100
3. 요양비 110
4. 임신･출산 진료비 140
5. 장애인보장구 146
6. 노인틀니 177
7.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187
8. 의료급여 치석제거 194
9. 의료급여 절차 198
10.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제도 202
11.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227
Ⅱ.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 236
1.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236
2. 본인부담금 상한제 241
3.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248
4.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252
5.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259
제4편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Ⅰ. 개요 271
1. 사례관리 271
2. 정의 271
3. 목적 271
4. 필요성 271
Ⅱ.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체계 272
1. 수행 체계 272
2. 의료급여관리사273
3. 예산 277
Ⅲ. 의료급여사례관리 운영 278
1. 지역유형278
2. 사례관리 대상자 278
3. 사례관리 관리인원 279
4. 사례관리 수행횟수 279
Ⅳ.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280
1.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280
2. 고위험군 사례관리 281
3. 장기입원 사례관리 282
4.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283
5. 자원연계284
제5편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용
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관리 287
1.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운영 287
2. 의료급여비용의 예탁 291
Ⅱ. 의료급여비용 지급관리 293
1. 의료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293
2. 의료급여비용 지급기준 및 순위 293
Ⅲ. 의료급여 수급권 확인업무294
1. 의료급여 수급권 확인업무 294
제6편 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
Ⅰ. 부당이득 등의 확인 및 조사 299
1. 보고 및 검사 299
2. 의료급여의 제한 및 상해요인 조사302
3.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313
Ⅱ. 정산 및 부당이득 환수 318
1.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의 정산 320
2. 의료급여비용 사후관리 326
3.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339
4.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대상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 345
5. 부당이득의 징수 347
6. 행정처분(업무정지 및 과징금) 354
7. 벌칙 359
8. 과태료 361
Ⅲ. 결손처분 및 납부의무의 소멸 363
1. 결손처분363
2. 납부의무의 소멸 365
Ⅳ. 권익구제제도 369
1. 이의신청369
2. 행정쟁송371
제7편 각종 서식
각종서식375
제8편 부록
1. 의료급여 연혁522
2.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535
3. 양육･간병 또는 보호로 인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인정 기준 536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 537
5.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목록 538
6.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 542
7.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551
8. 제3차의료급여기관 목록 557
9.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안내 558
10. 행정처분의 기준 559
11. 과징금의 부과 기준 561
12.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제도 비교(ʼ16년 기준)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