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시대 유니콘 되는 법

제1장 4차산업혁명과 창업의 의미
I. 개 요 2
II. 산업혁명 5
1. 산업혁명의 의의 5
2. 4차산업혁명의 의의 6
3. 4차산업과 창업 특성 8
4. 유니콘 기업 10
Ⅲ. 창업환경 12
1. 개 요 12
2. 산업혁명과 정부 14
3. 창업진흥과 규제 16
4. 4차산업혁명의 과제 21
Ⅳ.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23
1. 개 요 23
2. 구조적 변화 24
3. 환경적 변화 26
4. 일자리 특성의 변화 32
5. 창업과 기업가 정신 38

제2장 창업전략
Ⅰ. 창업환경 46
1. 개 요 46
2. 창업환경의 변화 47
Ⅱ. 창업환경의 질적 성장 48
1. 의 의 48
2. 향후 과제 49
Ⅲ. 캠퍼스 창업 육성 53
1. 대학 벤처 53
2. 지식재산 보유와 창업 54
3. 지식재산 활용 55
Ⅳ. 지식재산 확보전략 56
1. 선행기술 조사 56
2. 특허명세서 작성 58
Ⅴ. 비즈니스 모델 60
1. 개 관 60
2. 비즈니스 모델과 창업 63
3. 물리적 기술(지식재산)의 중요성 64
4. 경제이념적 철학 65
5. 물리적･조직적 기술 결합 66
6.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67
7.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 68

제3장 창업절차
Ⅰ. 창업주체 74
1. 개인사업자와 회사 74
2. 세 금 75
3. 유한책임성 76
4. 공동창업 77
5. 창업 아이템 79
6. 1인회사 81
Ⅱ. 창업회사의 유형 84
1. 유니콘 기업의 유형 84
2. 상생형 기업 유형 86
3. 유형별 특성 87
Ⅲ. 종류별 창업절차--------------------------------95
1. 개 요 95
2. 설립의 의의 96
3. 유형별 설립절차 97

제4장 자금조달

Ⅰ. 의 의 110
Ⅱ. 외부자금조달 113
1. 주주계약 113
2. 벤처투자 115
3. 차 입 117
4. 엔젤투자 119
5. 정부지원 122
Ⅲ. 직접자금조달 123
1. 주식발행 123
2. 회사채발행 133
3. 벤처투자 142
4. 엔젤투자형 자금조달 150
Ⅳ. 간접자금조달 154
1. 대 출 154
2. 신용회복 157
제5장 기업지배구조

Ⅰ.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166
1. 이해충돌 166
2. 기업지배구조 167
3. 경영권과 지배구조 169
4. 구성요소 171
Ⅱ. 지배구조 관련 법 176
1. 개 요 176
2. 금융사지배구조법 176
3. 공정거래법 180
4. 상 법 182
Ⅲ. 역할과 책임 184
1. 이사회 184
2. 대표이사 188
3. 주 주 194

제6장 경영위험관리

Ⅰ. 형사책임관리 204
1. 기업범죄 204
2. 경영 판단의 형사책임 205
3. 업무상 배임죄 206
4. 형사책임 사례 207
Ⅱ. 회계위험관리 210
1. 회계관리 210
2. 내부감사 211
3. 외부감사 213
4. 내부통제기준 216
Ⅲ. 노사관리 219
1. 노동권 219
2. 노사관계 220
3. 취업규칙 220
4. 단체협약 221
5. 통상임금 222
6. 부당노동행위 224
7. 직장 내 괴롭힘 225
8. 해 고 227
9. 기간제근로 228
10. 파견근로 229
Ⅳ. 성과보상관리(스톡옵션) 231
1. 개 요 231
2. 의 의 232
3. 스톡옵션 유형 234
4. 스톡옵션 부여 235
5. 스톡옵션 행사 236
6. 우리사주 238
7. 스톡옵션의 장･단점 239
8. 고려사항 240
Ⅴ. 개인정보관리 241
1. 프라이버시 241
2. 개인정보 242
3. 데이터 3법 244
4. 사회적 요구 246
5. 사 례 247
Ⅵ. 경영권 위협관리 248
1. 경영권 248
2. 경영권 분쟁 249
3. 경영권방어 251
4. 경영권방어제도 252
5. 분쟁유형 253
6. 분쟁예방 255
Ⅶ. 하청관리 259
1. 개 요 259
2. 국가계약 260
3. 민간하도급 261
4. 산업재해 263

제7장 특허 등 기반 창업
Ⅰ. 개 요 268
Ⅱ. 특 허 271
1. 의 의 271
2. 특허의 원칙 272
3. 특허권의 성립요건 274
4. 특허출원 278
5. 특허권의 효력 280
6. 특허의 실시권 283
7. 특허취소 285
8. 특허심판 286
9. 특허 재심사 288
10. 직무발명 289
11. BM 특허 295
Ⅲ. 디자인권 307
1. 개 요 307
2. 의 의 308
3. 디자인권 309
4. 등록능력 311
5. 등록출원 312
6. 등록요건 313
7. 등록불가 디자인 316
8. 관련디자인 317
9. 침해 구제방안 317
10. 침해사례 318
11. 국제출원 319
12. 침해경고 320
Ⅳ. 상표권 322
1. 개 요 322
2. 의 의 323
3. 성립요건 324
4. 디지털 상표권 325
5. 상표권의 내용 326
6. 보호대상 329
7. 보호방식 330
8. 취소심판 332
9. 등록요건 333
10. 등록배제 334
11. 특별현저성 336
12. 선출원 337
13. 무효심판 337
14. 국제출원 338
15. 시사점 340
16. 분쟁사례 341

제8장 저작권
Ⅰ. 개 요 344
Ⅱ. 의 의 346
1. 저작권의 역사 346
2. 저작권의 개념 347
3. 보호받는 저작물 349
4. 저작자 351
Ⅲ. 저작권 352
1. 저작인격권 352
2. 저작재산권 354
3. 해킹 등 금지 372
4. 데이터베이스 373
Ⅳ. 저작인접권 376
1. 의 의 376
2. 실연자 377
3.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 379
4. 보호기간 380
Ⅴ. 기타 쟁점 381
1. 소프트웨어 저작권 381
2. 빅데이터 저작권 383



제9장 신지식재산 기반 창업
Ⅰ. 개 요 386
Ⅱ. 반도체배치설계 387
Ⅲ. 생명공학발명 389
1. 의 의 389
2. 생명공학발명 391
3. 유전공학발명 393
Ⅳ. 초상권 394
1. 개 요 394
2. 초상권의 개념 395
3. 종 류 397
4. 침해판단기준 398
5. 손해배상책임 399
Ⅴ. 식물 신품종 400
1. 의 의 400
2. 종자보호체계 401
3. 식물신품종보호법 402
Ⅵ. 영업비밀 403
1. 개 요 403
2. 의 의 404
3. 민사책임 405
4. 형사책임 407
5. 산업기술의 보호 408
Ⅶ. 산업기술 409
1. 개 요 409
2. 개 념 411
3. 유출사례 413
4. 형사책임 414
5. 민사책임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