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이 바뀐다

프롤로그

Chapter 01 치명적 유혹 떨치고 혁신성장 | 김대환 |
‘영끌’ 현상을 바라보며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
치명적 유혹: ‘소득주도성장’과 ‘이니언 우기제祭’
혁신성장으로: 기조 전환과 기반 강화
정책과 정부의 혁신

Chapter 02 탈탈원전 정책으로 탄소중립 | 한삼희 |
「판도라」 관람 후 탈원전 공약
국민 상대 속임수 쓴 ‘월성1호기 폐로’
탈탄소 에너지 배격, 탄소중립 추진
마차를 말 앞에 묶고 몰겠다는 무모함

Chapter 03 정책 일관성으로 집값 잡기 | 정수연 |
의도치 않은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집값 잡는 부동산대책? 서민 잡는 부동산대책!
‘아니면 말고’식 정책 난무
시장 보복 부르는 사칙연산정책
징벌적 과세에서 주택소유 촉진 통한 자산형성으로

Chapter 04 규제 혁파해야 경제 산다 | 최준선 |
과도한 규제에 신음하는 기업들
40년 만에 전면 개악한 공정거래법
기업 경영 옥죄는 노동보호법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쇼 정권의 현란한 쇼-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자율성 강화

Chapter 05 무원칙 수사·판결에 추락한 신뢰의 회복 | 전삼현 |
리더십 실종에 이념 갈등까지
원칙 없는 법관 인사로 불신 확대
정권 눈치만 보는 검찰
수사·재판의 독립성 필요

Chapter 06 산으로 간 대북통일정책, 제자리로 | 조영기 |
환상에 젖은 한반도정책
북핵 폐기 포기한 판문점·평양선언
국제공조 이탈, 암묵적 북한 지원
통일 포기한 문재인
황당한 남북 평화경제론

Chapter 07 현대판 양반제, 공공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 김대호 |
역주행한 공공개혁
한국은 중부담 저복지 국가
일본보다 많은 공무원 보수
줄여야 될 공공일자리 확대
선진국 비해 협소한 공공기준
공무원 급여법부터 만들자

Chapter 08 다음 세대에 복지비전을 넘겨주자 | 김원식 |
보편적 복지, 빈곤층 위한 것 아니다
돈만 쓰는 문재인 복지
소득재분배 효과 별로 없어
복지개혁의 기본 원칙
청년 위한 복지개혁을

Chapter 09 기본소득 넘어 기본서비스 복지로 | 김은경 |
복지정책의 대안적 패러다임
기본소득정책 비판
대안: 기본서비스 복지
기본서비스 복지를 향하여

Chapter 10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희망 만들자 | 임무송 |
고용참사, 눈물의 N포 세대
시장에 반격당한 소득주도성장
이중구조 덫에 걸린 한국의 노동시장
권력이 된 붉은 조끼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Chapter 11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 구하기 | 김대호 |
권력은 혁명세력처럼 행사하고, 책임은 도적집단처럼 회피
중우정과 폭민정에 문을 활짝 연 국정운영
정치과잉과 국가과잉 구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보충성 원칙 실종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 위기
국가권력 과잉부터 해소

Chapter 12 나라 존립 위협하는 포퓰리즘 탈피 | 윤기설 |
좌파 포퓰리스트의 매표정치
정의로 포장된 포퓰리즘의 두 얼굴
포퓰리즘에 망국의 길을 걷는 국가들
포퓰리즘 탈피해야 미래 희망

Chapter 13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해결 | 김원식 |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왔다
다음 세대를 착취하고 있다
국가예산 원칙 다시 확립해야
끊임없는 균형예산으로 국가부채 해결

Chapter 14 교육개혁 통한 미래인재 양성 | 김성식 |
인구감소 시대의 교육 방향
공정한 입시와 교육체제 혁신
노동시장과 연결된 고등교육 개혁
미래사회의 교육-평생학습 사회 구현

Chapter 15 한·일 관계, 협력 통한 해법찾기 | 손기섭 |
한·일 관계의 복합적 갈등과 비전 설정
유연하고 전략적인 동북아 외교
한·일 관계 갈등 쟁점 분석
한·일 관계 미래형 협력 제도화
청년들을 위한 한·일 관계 협력

정권의 정치적 동기가 혁신성장을 가로막아 온 사례는 허다하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허점을 파고든 독약으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등 남미만이 아니라 그리스 등 남부 유럽에서도 멀쩡했던 국가경제를 망가뜨리는 위력을 보여주었다. 문 정부 역시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 등 국정 대부분이 그러하다.
포퓰리즘은 집권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유권자의 정보에 오류가 있고, 정치인이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집권자의 임기가 짧을수록 기승을 부리기 마련인데 우리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정치가 혁신되지 않으면 정부혁신도 어렵기에 우선 국민들이 포퓰리즘부터 배격해야 정치혁신을 할 수 있다. 그 이전부터라도 정부가 법치와 재정준칙 등 규범을 확립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몫이다.

국가 경영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때로는 그 가치들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달성 수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추구해야 하는 목표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의 다양한 조합을 합리적으로 짜야 한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좋은 수단만 있는것이 아니다. 때로는 전체의 목표를 위해 덜 중요한 목표는 희생하고, 얼핏 덜 효율적으로 보이는 수단을 선택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그게 아니라 ‘탈원전’과 ‘탄소중립’이라는 겉보기에 그럴듯한 키워드에 집착했다. 그러면서 실제 어떤 선택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세계 기후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하는 근본 성찰에는 소홀했다. 그러니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바다를 메워 가덕도공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어떤 분의 비유가 인상적이다. “영어 성적을 올리는 것이 진짜 목표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게 아니라 학원비 내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분은 원자력을 배격하고 태양광으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룻바닥 청소를 면봉으로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며 세대갈등이 초래되는 이때에 청년들을 위한 자가 보유 촉진정책이 시급하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내 집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집을 구매하려는 이유는 주거안정(89.7%)이 1위였다. 주거안정 측면에서 월세는 전세를 따라올 수 없으며, 전세는 자가 주택 보유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러한 욕구를 인정하지 않은 채 펼치는 부동산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윤리와 강령으로 시장을 이겨보려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 주거안정을 추구하며, 동시에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경제주체의 욕구를 규제로 억누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판이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는 이유는 시장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의 수요가 모여서 시장수요가 되며, 각 개인이 한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이 움직인다. 시장을 이겨보려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것이며 그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지해 시장을 더 잘 이해하고, 넛지스러운 합리적 부동산정책을 펼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