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과 세법

Part 01 금융상품 세제
Chapter 01 금융상품 및 세법에 관한 기본 개념
Chapter 02 거주자와 금융상품 세제
Chapter 03 비거주자와 금융상품 세제
Chapter 04 연금상품 세제
Chapter 05 채무증권과 세제
Chapter 06 지분증권과 세제
Chapter 07 파생결합증권과 세제
Chapter 08 환매조건부매매 및 증권대차거래와 세제
Chapter 09 파생상품과 세제
Chapter 10 보험상품과 세제
Chapter 11 투자조합과 세제
Chapter 12 신탁과 세제

Part 02 집합투자기구와 세법
Chapter 0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Chapter 02 투자신탁 등과 신탁과세이론
Chapter 03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계산과 수익증권 회계와 세무
Chapter 04 투자회사 및 사모투자 전문회사(PEF) 세제
Chapter 05 부동산펀드 세제
Chapter 06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세제
Chapter 07 투자손실 과세문제
Chapter 08 집합투자기구와 조세조약

Part 03 종 합
Chapter 01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과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평가
Chapter 02 집합투자기구(VEHICLE)의 법인과세 도입방안
Chapter 03 담보물의 재활용과 채권이자 원천징수

머리말

금융상품의 과세문제를 주제로 오랜 기간 글쓰기 작업을 했다. 처음 펀드를 주제로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그 다음 신탁을 연구의 대상으로 했다. 대차거래, 보험, 채권, 연금, 파생상품, 투자조합, 주식 등의 순으로 연구의 범위를 넓혀 갔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논문쓰기를 계속했다. 이 책은 그 동안 쓴 논문을 주제별로 엮은 것이다. 제1편 제1장은 총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세법과 사법의 관계를 조망하고 세법적 재구성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세법적 재구성의 타당성’이라는 논제는 이 책의 전편을 관통하는 대주제라 할 수 있다. 이 논제가 있었기에 비판적 글쓰기가 가능하였다.
연구는 탐구이고 탐구의 결과는 발굴, 채굴이다.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글쓰기는 알아서가 아니라 알기 위해서였다. 글쓰기를 위해 사고(reasoning)하게 되고 이를 통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의 기쁨, 희열! 몇 날 며칠 맨손으로 땅을 파서 찾아낸 다이아몬드(diamond)를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렇게 발굴한 지식을 글로 표현할 때 그것은 오롯이 나의 것이 된다. 이를 위해 나는 많이도 밤을 새워야 했다.
그런 결과물을 제1편에서 연금, 채권, 주식, 파생결합증권, 대차거래, 파생상품, 보험, 투자조합, 신탁의 순서로 편집하였다. 제2편 펀드세제는 애증이 깊다. 이 주제는 나를 처음 글쓰기 작업에 초대한 것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가장 많은 결과물을 남겼다. 보험, 투자조합, 신탁, 펀드는 모두 간접투자기구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조세전략 차원에서 하나의 주제로 다룰 만하다. 제3편은 결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방대하고 상호 연관되지 않는 여러 주제를 하나로 묶어 정리하고자 하였다.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원적 소득세제’가 될 것이다.
논문을 쓰고 난 이후 세법개정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2021년 신탁세제의 대변혁(법인과세신탁, 위탁자과세신탁의 도입 등)이나,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과 펀드세제의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내용은 가급적 원래 논문의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반영하고자 하였다. 각 주제의 결론부분에 별도의 절을 두고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논문의 내용은 유효할 것이다.
마음은 항상 완벽한 책을 만들고자 하지만 결과는 미완인 채로 끝나고 만다. 그럴 때면 나 자신을 반성하고 모자람에 자책도 해본다. 나의 투박한 글을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항상 기대와 희망으로 봐 주시는 안경봉 교수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 책의 첫 자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도 남편 봉양에 여념이 없는 아내 구연실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진, 예진, 영채. 너희가 내가 찾아낸 최고의 다이아몬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랑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 책의 재출간을 허락하신 (주)조세통람 서동혁 대표이사님과 출판팀에 게도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10일 손영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