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금융상품과 세법

제1편 금융상품 세제
제1장 금융상품 및 세법에 관한 기본 개념
｜제1절｜ 금융상품과 관련한 기본 개념
1. 금융이란 무엇인가?
2. 금융시장,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3. 금융상품의 구분
4. 금융소득과 과세
5. 금융거래와 관련된 몇 가지 제도
｜제2절｜ 세법 평가를 위한 기본 개념
1. 형식과 실질
2. 세무상 취득원가
3. 소 결
제2장 거주자와 금융상품 세제
｜제1절｜ 금융상품별 과세제도
1. 수신상품
2. 보험상품
3. 금융투자상품
｜제2절｜ 금융소득종합과세
1. 수입시기와 소득금액의 계산
2. 금융소득종합과세
제3장 비거주자와 금융상품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비거주자의 정의와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
1. 비거주자
2.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의 내용
｜제3절｜ 금융상품별 과세
1. 수신상품
2. 채무증권
3. 지분증권
4. 파생상품
｜제4절｜ 비거주자 금융소득 원천징수
｜제5절｜ 결 어
제4장 연금상품과 세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금세제의 현황
1. 연금 불입단계
2. 연금 운영단계
3. 연금 수령단계
4. 소득금액의 계산과 한도초과분 회수방법
｜제3절｜ 현행 연금상품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한도초과분 회수방법 변경의 타당성
2.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따른 문제점
｜제4절｜ 결 어
제5장 채무증권과 세제
｜제1절｜ 서론
｜제2절｜ 채권의 종류와 채권소득의 유형
1. 채권의 종류
2. 채권소득의 유형
｜제3절｜ 채권과세제도
1. 세법상 ‘채권등’의 범위
2. 과세대상 이자소득
3. 채권보유기간과세제도
4. 수입시기
5. 원천징수의무자
제6장 합성채권 및 파생결합증권과 세제
｜제1절｜ 합성채권과 세제
1. 합성채권의 개념
2. 구성방법
3. 세법상 쟁점
4. 세법의 규정
5. 두 개의 사례
6. 새로운 입법
｜제2절｜ 파생결합증권 세제
1. 파생결합증권(ELS를 중심으로)의 현황 및 수익구조
2. 파생결합증권과 소득세법의 내용
3. 파생결합증권 세제의 문제점
4. 결론
제7장 환매조건부매매 및 증권대차거래와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사법상 개념 및 성격
1. 사법적 개념
2. 사법적 성격
｜제3절｜ 세법적 쟁점 : 실질주의와 법형식주의
1. 의의
2. 세법상 실질주의
3. 세법상 법형식주의
4. 소결
｜제4절｜ 실질주의 과세원칙의 도입의 필요
1. 법형식주의의 문제점
2. 실질주의의 타당성
3. 세법개선안
｜제5절｜ 결 론
제8장 보험상품과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계약의 유연성
1. 보험상품의 종류
2. 보험계약의 당사자 등
｜제3절｜ 보험상품 과세문제
1. 자기를 위한 보험
2. 타인을 위한 보험
3. 보험계약의 변경
｜제4절｜ 현행 보험세제의 몇 가지 문제점
1. 소득세와 관련하여
2.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3. 세무상 취득원가가 중복과세되는 문제
｜제5절｜ 결 어
제9장 신탁과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신탁의 사법적 관계
1. 수익권의 법적 성격
2.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3절｜ 세법상 도관이론에 의한 과세와 문제점
1. 세법상 도관이론
2. 신탁과세의 현황 : 도관이론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3. 도관이론 적용에 따른 문제점
｜제4절｜ 도관이론에 대한 평가
1. 형식과 실질
2.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평가
3. 소결
｜제5절｜ 결 론
제2편 집합투자기구와 세법
제1장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제1절｜ 집합투자제도 총설
1. 집합투자
2. 집합투자기구
3. 집합투자 관계인
4. 공모 및 사모
5.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6.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1. 주된 투자목적에 따른 분류(자본시장법 제229조)
2.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등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1. 판 매
2. 환 매
｜제4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1. 총 설
2. 증권에 대한 규제
3. 파생상품 운용규제
4. 부동산 운용규제
5.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운용규제
6. 기타 운용규제
｜제5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제5항)
2. 기준가격(자본시장법 제238조 제6항~제8항)
3.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자본시장법 제240조)
4. 이익금의 분배(자본시장법 제242조)
｜제6절｜ 집합투자기구의 해산등
1.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2. 집합투자기구의 합병
3. 투자유한회사 등 해산 · 청산 및 합병
｜제7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1. 총 설
2. ETF 시장 및 운영 구조
3. ETF의 요건
4. ETF 시장의 참가자 및 역할
5. ETF 발행시장(설정 및 환매)
6. ETF 유통시장
｜제8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1. 총 설
2. 설립 및 등록(자본시장법 제268조)
3. 사원 및 출자(자본시장법 제269조)
4. 업무집행사원(자본시장법 제272조)
5. PEF 재산의 운용(자본시장법 제270조)
6. 투자목적회사(SPC)
7. 사원의 지분양도(자본시장법 제273조)
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특례(자본시장법 제274조)
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자본시장법 제276조)
｜제9절｜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1.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
2.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요건(자본시장법 제279조 제2항)
3.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자본시장법 제280조)
제2장 투자신탁 등과 신탁과세이론
｜제1절｜ 투자신탁의 개념
1. 투자신탁의 의의
2. 투자펀드의 역사와 특징
3. 투자펀드의 종류
｜제2절｜ 신탁과세이론
｜제3절｜ 투자신탁과 신탁과세이론
1. 과세이론 논쟁과 실체이론의 우위
2. 투자신탁 세제의 변천 및 시사점
｜제4절｜ 특정금전신탁과 신탁과세이론
1. 특정금전신탁
2. 과세이론 논쟁과 도관이론의 적용
3. 특정금전신탁 등의 수입시기 조정
제3장 현행 집합투자기구 세제 및 내재적 문제점
｜제1절｜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 세제
1. 서 론
2. 집합투자기구와 세법상 요건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계산
4. 수입시기
5. 투자자별 원천징수문제 등
｜제2절｜ 집합투자기구 세제의 내재적 문제점
1. 현행 투자신탁세제에서의 실체이론과 도관이론의 혼재
2. 투자신탁이익의 개념
제4장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계산과 수익증권 회계와 세무
｜제1절｜ 실무상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계산
1.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계산
2. 구체적 사례
3. 설정 · 결산 및 환매시점의 회계와 세무
｜제2절｜ 수익증권 회계와 세무
1. 수익증권 회계
2. 수익증권 세무
3. 결어
제5장 투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세제
｜제1절｜ 투자회사와 법인세 등
1. 펀드설립단계에서의 과세
2. 펀드소득 귀속단계에서의 과세
3. 펀드단계에서의 과세
4. 투자자단계에서의 과세
｜제2절｜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동업기업과세제도
1. 의의
2. 자본시장법상 PEF 관련 주요내용
3. 과세제도의 변경과 실익
4. 현행 PEF 세제(동업기업과세특례의 내용 포함)
제6장 부동산펀드 세제
｜제1절｜ 부동산 간접투자 현황
｜제2절｜ 문제의 제기
｜제3절｜ 펀드설립단계
1.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등록과 등기
2. 집합투자재산의 현물납입
3. 사업자등록
｜제4절｜ 펀드운용단계
1. 취득세 과세문제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3.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4. 부동산 처분과 과세문제
｜제5절｜ 투자자단계에서의 과세
｜제6절｜ 결 론
제7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ETF와 자본시장법
｜제3절｜ ETF와 현행 세법
1. ETF 설정 · 환매와 과세
2. ETF 증권의 매매와 투자자별 과세
3. ETF의 결산분배 및 환매와 투자자별 과세
4. ETF 증권의 매수차익거래와 과세
｜제4절｜ ETF 소득과세제도의 입법론적 검토
1. 2010년 소득세법 개정내용과 개정배경
2. 현행 세법의 문제점
3. 입법론적 검토
｜제5절｜ 결 론
제8장 투자손실 과세문제
｜제1절｜ 일부자본손익과세제외 규정 및 재투자수입시기 규정의 문제점
1. 서 론
2. 일부자본손익과세제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재투자수입시기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절｜ 수입시기 개정내용
1. 수입시기 개정내용
2. 개정내용에 대한 평가
3. 소 결
｜제3절｜해외투자펀드 투자손실 과세문제
1. 비과세규정의 입법배경 및 투자손실 과세문제
2. 정부의 대응
3. 평 가
4. 소 결
｜제4절｜해외투자펀드 과세처분 취소판결 평석
제9장 집합투자기구와 조세조약
｜제1절｜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방안
1. 서 론
2. 국제적 논의와 ICG 보고서
3. 집합투자기구의 개념과 집합투자산업의 국제적 현황
4. 집합투자기구와 그 투자자가 조약혜택을 적용받는 방안
5. 결 론
｜제2절｜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법인세법 제57조의 2)
1. 서 론
2. 환급요건
3. 투자자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효과
4. 환급절차
5. 소 결
｜제3절｜ 중국투자펀드 주식 양도소득 과세권에 대한 연구
1. 문제의 제기
2. 중국투자펀드의 중국주식 투자
3. QFII에 대한 중국세법 및 조세조약
4. 수익적 소유자 규정 : 조세회피 방지규정
5. 결 론
제3편 종 합
제1장 현행 금융상품 세제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1. 서 론
2. 현행 금융상품 세제와 문제의 제기
3. 혼합금융투자상품의 과세상 취급방법에 대한 검토
4. 대안의 모색 : 이원적 소득세제
5. 결 론
제2장 집합투자기구(VEHICLE)의 법인과세 도입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현행 투자기구 세제의 현황과 문제의 제기
1. 투자기구
2. 투자기구 과세제도 현황
3. 문제점
｜제3절｜ 투자기구 세제가 동일해야 하는 이유
1. 조세차익 문제
2. 외국의 예
3. 소 결
｜제4절｜신탁형과 회사형의 세법상 선택
1. 신탁형 중심의 통합의 한계
2. 회사형 중심의 통합의 필요성
3. 소 결
｜제5절｜ 소득유형별 과세와 단일소득 과세의 세법상 선택
1. 소득유형별 과세의 한계
2. 단일소득 과세의 필요성
3. 소 결
｜제6절｜ 투자기구 법인과세 논의의 확대
｜제7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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