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금융상품과 세법

제1편 금융상품 세제
제1장 금융상품 및 세법에 관한 기본 개념
｜제1절｜금융상품과 관련한 기본 개념
｜제2절｜세법 평가를 위한 기본 개념
제2장 거주자와 금융상품 세제
｜제1절｜금융상품별 과세제도
｜제2절｜금융소득종합과세
제3장 비거주자와 금융상품 세제
｜제1절｜서 론
｜제2절｜비거주자의 정의와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
｜제3절｜금융상품별 과세
｜제4절｜비거주자 금융소득 원천징수
｜제5절｜결 어
제4장 연금상품과 세제
｜제1절｜문제의 제기
｜제2절｜연금세제의 현황
｜제3절｜연금상품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절｜결 어
제5장 채무증권과 세제
｜제1절｜채무증권 세제일반
｜제2절｜채권 발행할인액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장 파생결합증권과 세제
제7장 환매조건부매매 및 증권대차거래와 세제
｜제1절｜서 론
｜제2절｜사법상 개념 및 성격
｜제3절｜세법적 쟁점 : 실질주의와 법형식주의
｜제4절｜실질주의 과세원칙의 도입 필요
｜제5절｜결 론
｜보 론｜주식대차거래와 대주주 범위 판단
제8장 파생상품과 세제
｜제1절｜파생상품 이익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제2절｜소득세법상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과세의 문제점
제9장 보험상품과 세제
｜제1절｜서 론
｜제2절｜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계약의 유연성
｜제3절｜보험상품 과세문제
｜제4절｜현행 보험세제의 몇 가지 문제점
｜제5절｜결 어
제10장 투자조합과 세제
｜제1절｜서 론
｜제2절｜투자조합의 의의와 사법적 성격
｜제3절｜투자조합 과세제도
｜제4절｜투자조합 세제 개선방안
｜제5절｜결 론
제11장 신탁과 세제
｜제1절｜신탁세제 일반 : 도관이론의 한계
｜제2절｜부동산신탁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3절｜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문제
제2편 집합투자기구와 세법
제1장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제1절｜집합투자제도 총설
｜제2절｜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제3절｜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4절｜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제5절｜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6절｜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제7절｜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제8절｜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9절｜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제10절｜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제2장 투자신탁 등과 신탁과세이론
｜제1절｜투자신탁의 개념
｜제2절｜신탁과세이론
｜제3절｜투자신탁과 신탁과세이론
｜제4절｜특정금전신탁과 신탁과세이론
제3장 현행 집합투자기구 세제 및 내재적 문제점
｜제1절｜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 세제
｜제2절｜집합투자기구 세제의 내재적 문제점
제4장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계산과 수익증권 회계와 세무
｜제1절｜실무상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계산
｜제2절｜수익증권 회계와 세무
제5장 투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세제
｜제1절｜투자회사와 법인세 등
｜제2절｜사모투자전문회사와 동업기업과세제도
제6장 부동산펀드 세제
｜제1절｜부동산 간접투자의 현황과 과세문제
｜제2절｜펀드설립단계
｜제3절｜펀드운용단계
｜제4절｜투자자단계에서의 과세
｜제5절｜결 론
제7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세제
｜제1절｜서 론
｜제2절｜ETF와 자본시장법
｜제3절｜ETF와 현행 세법
｜제4절｜ETF 소득과세제도의 입법론적 검토
｜제5절｜결 론
제8장 투자손실 과세문제
｜제1절｜일부자본손익과세제외 규정 및 재투자수입시기 규정의 문제점
｜제2절｜수입시기 개정내용
｜제3절｜해외투자펀드 투자손실 과세문제
｜제4절｜해외투자펀드 과세처분 취소판결 평석
제9장 집합투자기구와 조세조약
｜제1절｜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방안
｜제2절｜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3절｜중국투자펀드 주식 양도소득 과세권에 대한 연구
제3편 종 합
제1장 현행 금융상품 세제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 이원적 소득세제로의 전환을 바라며
｜보 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도입과 향후 과제
제2장 집합투자기구(VEHICLE)의 법인과세 도입방안
｜제1절｜서 론
｜제2절｜현행 투자기구 세제의 현황과 문제의 제기
｜제3절｜투자기구 세제가 동일해야 하는 이유
｜제4절｜신탁형과 회사형의 세법상 선택
｜제5절｜소득유형별 과세와 단일소득 과세의 세법상 선택
｜제6절｜투자기구 법인과세 논의의 확대
｜제7절｜결 론
제3장 담보물의 재활용과 채권이자 원천징수
｜제1절｜문제의 제기
｜제2절｜채권이자 원천징수
｜제3절｜담보물의 재활용과 관련한 조세문제
｜제4절｜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절｜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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