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금융상품과 세법

제1편 금융상품 세제
제1장 금융상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상품별 과세제도
제3절 금융소득종합과세

제2장 비거주자의 금융상품과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비거주자의 정의와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
제3절 금융상품별 과세
제4절 비거주자 금융소득 원천징수
제5절 결 어

제3장 채무증권과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채권의 종류와 채권소득의 유형
제3절 채권과세제도
제4절 합성채권과 과세

제4장 파생결합증권과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파생결합증권(ELS를 중심으로)의 현황 및 수익구조
제3절 파생결합증권과 소득세법의 내용
제4절 현행 파생결합증권 세제의 문제점 및 대안

제5장 환매조건부매매 및 증권대차거래와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사법상 개념 및 성격
제3절 세법적 쟁점：실질주의와 법형식주의
제4절 실질주의 과세원칙의 도입의 필요
제5절 결 론

제6장 보험상품과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계약의 유연성
제3절 보험상품 과세문제
제4절 현행 보험세제의 몇 가지 문제점
제5절 결 어

제2편 집합투자기구와 세법
제1장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제1절 집합투자제도 총설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4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제5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6절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제7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제8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9절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제2장 투자신탁과 신탁과세이론
제1절 투자신탁의 개념
제2절 신탁과세이론 및 과세제도의 연혁

제3장 현행 집합투자기구세제 및 내재적 문제점
제1절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세제 및 실무
제2절 집합투자기구 과세문제의 내재적 문제점

제4장 투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세제
제1절 투자회사와 법인세 등
제2절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동업기업과세제도

제5장 부동산펀드 세제
제1절 부동산 간접투자 현황
제2절 문제의 제기
제3절 펀드설립단계
제4절 펀드운용단계
제5절 투자자단계에서의 과세
제6절 소 결

제6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ETF와 자본시장법의 내용
제3절 ETF와 현행 세법의 내용
제4절 ETF 소득과세제도의 입법론적 검토(최근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제5절 결 론

제7장 투자손실 과세문제
제1절 서 설
제2절 일부자본손익과세제외 규정 및 재투자수입시기 규정의 문제점
제3절 수입시기 개정내용
제4절 소 결

제8장 집합투자기구와 조세조약
제1절 서 론
제2절 국제적 논의와 ICG보고서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개념과 집합투자산업의 국제적 현황
제4절 집합투자기구와 그 투자자가 조약혜택을 적용받는 방안
제5절 결 론

제3편 현행 금융상품 세제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