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형사재판과 의병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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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한제국기 형사재판과 의병판결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근현대사 > 일제치하/항일시대
· ISBN : 9791160683486
· 쪽수 : 266쪽
· 출판일 : 2020-02-10

책 소개

일제강점기를 크게 ① '무단통치기'(1910~1919년) ② '문화통치기'(1920~1929년) ③ '전시체제기'(1930~1945년) 등 3시기로 구분하였다. 일제 강점기 일반 형사사건의 기록물을 통해 당시 민초들의 일상적 삶을 엿보고 형사법 체계에 반영된 식민지 통치의 변화를 추적한다.

발간사

1. 의병관련 사건－내란(內亂) 적용
1) 서은구 판결선고서(1907.05.18. 平理院)
2) 민종식 외 6인 판결선고서(1907.07.02. 平理院)
3) 박기운 판결선고서(1907.09.01. 慶尙北道裁判所)
4) 유상덕 판결서 외 1건(1907.10.05. 判決書刑第38號平理院)
5) 김성완 판결서 외 1건(1907.11.05. 判決書刑第46號平理院)
6) 김재선 외 2인 판결서(1908.07.13. 判決書刑第46號, 平理院)
7) 김봉기 판결서(1908.08.09. 判決書刑第9號, 平理院)
8) 김동신 판결선고서(1908.08.15. 공주지방재판소)
9) 허위 판결원본(1908.09.18. 隆熙2年刑控第16號 경성공소원 / 1908.10.22. 判決謄本刑上第8號, 대심원)
10) 임사유 판결서(1908.11.27. 隆熙2年刑上第44號 대심원)
11) 이인영 판결서(1909.12.01. 경성지방재판소)
12) 정용대 판결문(1909.12.01. 경성공소원)
13) 정치삼 외 1인 판결문(1908.07.14. 判決書刑第48號, 평리원)
14) 이학선 판결문(1908.10.13. 隆熙2年判決文刑第28號, 평리원)
15) 양진여 판결문(1910.03.05. 刑第4號, 대구공소원)
16) 한봉수 판결서(1910.06.29. 공주지방재판소 / 1910.08.29. 경성공소원)
17) 전기홍 판결서(1910.07.09. 明治43年刑控第106號, 대구공소원)

2. 의병관련 사건－강도(强盜) 적용
1) 이창영 외 1인 판결선고서(1907.02.05)
2) 나인영 외 30인 판결서(1907.07.03. 평리원)
3) 김재수 판결서 (1908.01.18. 대구지방재판소 / 1908.03.04. 대구공소원)
4) 지춘경 판결서(1908.03.05. 隆熙3年刑第20號, 광주지방재판소 / 隆熙3年 5月 1日, 대구공소원)
5) 배선한 외 4인 판결문(1908.09.28. 대구지방재판소)
6) 서영백 외 6인 판결문(1908.09.29. 경성공소원 / 1908.11.10. 隆熙2年刑上第35號, 대심원)
7) 최산두 판결문(1908.09.30. 대구지방재판소)
8) 권석규 판결문(1908.11.30. 대구지방재판소)
9) 최산흥 판결문(1908.12.27. 광주지방재판소 / 1908.03.03. 明治42年刑控第11號, 대구공소원)
10) 신현구 판결서(1909.09.29. 隆熙3年刑上第222號, 대심원)
11) 김화서 판결서(1910.01.26. 공주지방재판소)

3. 의병관련 사건－폭동(暴動) 파옥도주(破獄逃走) 적용
1) 최경연 외 2인 판결서 (1908.08.09. 대구지방재판소 / 1908.09.15. 대구공소원)
2) 조운식 외 2인 판결원본(1910.02.14. 공주지방재판소 / 1910.04.25. 경성공소원)

4. 의병관련 사건－불응위(不應爲) 적용
김용현 외 1인 판결원본(1908.09.04. 공주지방재판소)

5. 관리고소 사건
이준 판결서(1907.03.02. 平理院)

6. 아편연 흡연 및 판매사건
1) 황○○ 판결선고서(1908.02.02. 경기재판소)
2) 박○○ 판결서(1908.10.29. 隆熙2年刑公第31號, 대심원)

7. 도박사건
1) 이○○ 판결서(1908.08.19. 隆熙2年刑公第16號, 경성구재판소)
2) 이◇◇ 판결서(1908.08.22. 경성구재판소)

8. 강간, 간통사건
1) 권○○ 판결서(1908.11.17. 경성공소원)
2) 홍○○ 판결서(1908.11.17. 隆熙2年 제48호 경성공소원)

9. 절도사건
최○○ 판결서(1908.09.04. 경성구재판소)

10. 거과(劫寡) 인신매매 약인(略人)사건
1) 이○○○ 판결서(1908.09.17. 공주지방재판소)
2) 김○○ 판결문(1908.10.24. 대구공소원 / 1908.11.10. 隆熙2年刑上第27號 대심원 / 1908.12.03. 대구공소원)
3) 이○○, 이◇◇, 이◈◈, 이??, 이◎◎, 공△△ 판결문 (1910.04.22. 공주지방재판소)

11. 사기사건
이○○ 판결문(1908.12.21. 刑空第96號, 대구공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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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항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대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원, 동국대, 대전대, 서울예대, 용인대 강사를 거쳐 현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대표 논문으로는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판결 실태와 그 성격」(『한국독립운동사연구』 61, 2018), 「일제강점 초기(1910~1915) 총독부재판소의 의병판결과 그 성격」 (『사림』 72, 2020), 「대한제국기(1898~1908)《제국신문》의 법제개혁론」 (『한국근현대사연구』 103,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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