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평화와 공존

·발간사

제1부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제재

제1장 사회협약의 정치와 한반도 평화: 구성주의를 통한 전제조건 재검토 및 평화와의 접목 | 강혜석
1. 들어가며
2. 사회협약과 역사적 제도주의
3. 구성주의적 관점을 통한 전제조건의 재평가
4. 사회협약과 평화의 접목
5. 나오며

제2장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군비통제 분석: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북한의 군비통제제안을 중심으로 | 이미숙
1. 서론
2. 북한의 군비통제제안
3. 북한의 군비통제제안 분석
4. 결론

제3장 경제제재의 의도되지 않은 손실에 대한 소고: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부정적 시나리오의 예 | 박지연
1. 경제제재란 무엇인가?
2. 경제제재는 효과적인 외교술인가?
3. 경제제재의 의도되지 않은 손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대북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손실 발생에 관한 상상
5. 맺음말

제2부 남과 북 공존을 위한 과제

제4장 UN 아동권리협약과 북한 아동권리 제도 | 김미주
1. 들어가는 말
2. 아동의 범위
3. 북한의 아동 권리 관련 제도
4. 북한의 아동 권리 관련 제도 변화
5. 결론

제5장 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 평가와 법적 개혁 과제 | 황의정
1. 문제 제기
2. 법의 지배의 일반론
3. 법의 지배 일반론 관점에서 본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 및 한계
4. 결론: 향후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개혁 방향과 과제

제3부 평화와 공존의 남과 북

제6장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현황과 향후 과제 | 김영지
1. 들어가며
2. 북한이탈주민 창업 현황 및 평가
3. 북한이탈주민 창업 관련 민/관 지원 현황 및 평가
4. 향후 과제 및 결론

제7장 공존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참여 성과와 교육 요구 | 송현진
1. 들어가는 말
2. 이론적 배경
3. 교육 참여를 통한 삶의 변화와 성과
4. 교육 참여 후 인식한 교육 요구
5. 맺음말

제8장 평화와 공존을 넘어 어울림으로: 평화·통일교육과 문화예술의 접목 방안 | 김정수
1. 여는 글
2. 타자의 얼굴
3. 어울림으로 가는 실제
4. 맺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