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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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선박과 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60683707
· 쪽수 : 258쪽
· 출판일 : 2020-04-01

책 소개

먼저 인류문명과 배의 관계성을 들여다 본 다음, 선박에 관한 근본법인 '선박법'을 중심으로 법률의 주요내용인 선박의 국적제도, 선박의 톤수제도 등을 다루었다. 전문성을 높이고, 책을 접하는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당 분야별 국제적 논의와 유사한 제도들을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발간사
책 머리글

1편 총설

제1장 선박 일반
제1절 선박의 기원
제2절 선박의 종류
제2장 선박과 선박법
제1절 선박과 선박규제
제2절 선박법의 의의 및 법원

2편 선박법

제1장 총 론
제1절 목적 및 연혁
제2절 선박의 개념 및 종류
제3절 적용범위
제2장 선박의 국적
제1절 개요
제2절 연혁 및 국제 논의경과
제3절 선박국적에 관한 입법주의
제4절 선박국적의 국제법적 효과
제5절 우리나라의 선박국적제도
제3장 선박톤수
제1절 개요
제2절 선박의 톤수측정
제4장 선박공시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선박등기제도
제3절 선박등록제도
제4절 편의치적제도와 제2 선적제도
제5절 우리나라의 국제선박등록제도
제6절 소형선박에 관한 특칙
제5장 선박법 위반에 따른 제재
제1절 위반행위 유형 및 벌칙
제2절 위반행위 유형 및 과태료

【부록】
【부록 1】 선박법
【부록 2】 선박등기법
【부록 3】 선박등기규칙
【부록 4】 국제선박등록법
【부록 5】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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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최진이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인문한국) 연구교수. 대표 논저로는 『물류법강의』, 『현대사회의 여성과 법률(제4판)』 , 『선박과 법』, 『바다와 영토분쟁』, 『선원 항만 도시』 등 다수의 저서와 학술논문이 있다. 그리고 성평등/여성친화도시/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등에 관한 공무원 교육 및 정책 자문 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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