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항만 도시

발간사
머리말

제1편 바다와 사람 : 선원

제1장 | 한국해상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구상
Ⅰ. 서론
Ⅱ. 선원복지정책 추진체계와 한계
Ⅲ.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성과 및 한계
Ⅳ. 한국해상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구상
Ⅴ. 결론

제2장 |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차별
Ⅰ. 서론
Ⅱ. 외국인선원제도 개요 및 취업현황
Ⅲ. 외국인선원의 선원근로계약 체결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Ⅳ.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제3장 | 편의치적선과 「선원법」
Ⅰ. 서론
Ⅱ. 「선원법」의 사람에 대한 적용범위
Ⅲ. 「선원법」의 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Ⅳ. 편의치적선에 대한 준거법 지정 및 「선원법」적용 검토
Ⅴ. 결론

제4장 |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의 남녀구분모집
Ⅰ. 서론
Ⅱ. 남녀구분모집의 현황과 문제점
Ⅲ. 남녀구분모집에 대한 합헌성 분석의 전제
Ⅳ. 남녀구분모집의 평등원칙 및 평등권 침해 여부
Ⅴ. 결론

제 2 편 바다와 항만 : 항만자치와 지방분권

제5장 | 해양분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화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화 : 추진현황과 문제점
Ⅳ. 해양분야의 지방분권화 추진 실적 분석
Ⅴ. 향후 해양분야 지방분권화의 과제와 발전방안 모색
Ⅵ. 결론

제6장 |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항만공사법」 개정
Ⅰ. 서론
Ⅱ. 국내 항만관리체계와 항만공사
Ⅲ.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및 역할의 한계
Ⅳ. 「항만공사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제7장 |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법제도 개선
Ⅰ. 서론
Ⅱ. 설문조사의 개요
Ⅲ. 설문결과의 분석
Ⅳ. 시사점 및 결론
제8장 |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범위
Ⅲ. 종전 해상경계의 확인 문제
Ⅳ. 새로운 해상경계의 획정 문제
Ⅴ. 결론

제9장 |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분쟁
Ⅰ. 서론
Ⅱ. 매립지 귀속 분쟁의 재판관할권
Ⅲ. 매립지 귀속 결정의 성격과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Ⅳ. 매립지 귀속 결정의 실체적 기준 부재의 위헌성
Ⅴ. 매립지 귀속 결정의 실체적 기준의 적정성
Ⅵ. 결론

제 3 편 바다와 도시 : 해항도시 부산

제10장 | 해양의 헌법적 의미
Ⅰ. 서론
Ⅱ. 해양의 개념과 범위
Ⅲ. 해양의 헌법적 의미
Ⅳ. 결론

제11장 | 해양수도 부산의 글로벌 위상
Ⅰ. 서론
Ⅱ. ‘해양수도 부산’의 개념과 특성
Ⅲ. ‘해양수도 부산’ 도시목표 추진의 필요성 논거-해양항만과 부산 도시발전 간 상호관련성-
Ⅳ. 세계 해양수도들과 비교를 통한 부산의 글로벌 위상 평가
Ⅴ. 향후 해양수도 부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도시발전 방향 모색
Ⅵ. 결론

제12장 | 부산항과 부산의 관계 재정립
Ⅰ. 서론
Ⅱ. 항만과 도시의 관계
Ⅲ. 부산항이 해항도시 부산에 미치는 영향
Ⅳ. 부산과 부산항의 문류(文流)와 물류(物流) 연계성 강화방안
Ⅴ. 결론

제13장 | 항만과 도시의 관계
Ⅰ. 서론
Ⅱ. 항만의 국가 경제적인 위상
Ⅲ. 주요 항만과 도시의 연계성 변화
Ⅳ. 항만과 도시의 연계성 강화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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