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의 정치사

책을 내면서
일러두기

서론 해방 후 한일 관계의 재고찰

제1장 한일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의 법적 논리: 역청구권 주장을 위한 법이론의 형성, 1949~51년
1. 해방 후 한일 관계의 출발
일본 정부의 인식
연합국의 인식
미국의 대일 점령 정책의 변화
한국의 좌절
한국의 대일 배상 청구 논리의 한계
2.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논리의 형성
대일 강화에 관한 연구와 <야마시타 보고서(山下報告書)>
패전국의 재외재산 처리에 관한 연구
분리 지역론
재한일본재산에 대한 일본의 소유권 문제
3. 야마시타 논리의 모순
명령 33호의 ‘VESTING’의 의미
사유 재산 존중 원칙에 관한 일본 정부의 딜레마
4. 일본 정부 내의 대한 강경론과 법적 논리의 강화
대장성의 대한 강경론
외무성 조약국의 법리적 강경론
야마시타 논리의 보강과 그 한계
일본의 법적 논리의 의미

제2장 일본의 청구권 교섭안의 성립: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안의 성립 과정, 1952~53년
1.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초기 전략
‘상호 일괄 포기’ 주장의 본질
상쇄 방식
2. 제1차 한일회담과 청구권 문제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한일 간 논쟁의 시작
일본 정부 내 부처 간 대립의 표면화
3. 회담 제1차 중단기 외무성 내의 동향
법률 논쟁에 대한 회의론
미국의 법해석 ‘52년 각서’의 여파
외무성 아시아국의 정세 인식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안의 구상
4. 일본 정부 내 논의의 정체
한일 간 새로운 쟁점들의 부상
어업 문제의 악화
5. 외무성안(案)으로의 수렴
청구권 문제 우선 해결의 필요성
대장성의 태도 완화
6.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안의 귀결
‘쿠보타 망언’의 유발
한일 간 역사 공방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의 함의(含意)

제3장 회담 제2차 중단기의 정치 과정: 일본의 역청구권 철회 과정, 1953~57년
1. 제3차 한일회담 결렬 직후 일본 정부의 동향
일본 외무성의 쿠보타 발언 철회 시사
성과 없는 미국의 중재
요시다 정권과 외무성의 대한(対韓) 인식의 차이
2. 하토야마 정권하의 한일 관계의 교착
하토야마 정권의 대외 정책
주일한국대표부와 일본 외무성 간 비공식 토의의 진전
북일 접촉의 파문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
3. 회담 정체 중 미묘한 변화
한국의 대일 청구액의 윤곽
‘52년 각서’의 재해석
이승만 정권의 약화
4. 기시 총리의 역청구권 주장 철회
기시 총리와 일본 외무성의 인식의 접근
역청구권 주장 철회의 약속
일본 국내 논쟁의 수습
합의 의사록의 조인
기시 총리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고찰

제4장 경제주의의 대두: 일본의 초기 대한 정책의 연속과 변용, 1958~61년
1. 불안한 출발
역청구권 주장 철회에 관한 일본 정부의 본심
북송 문제의 잠재
상호 석방 문제의 갈등
2. 북송 문제의 파문
일본 외무성의 강경한 입장
미국의 묵인
한국의 한계
3. 경제 협력에 관한 논의의 출발
한일 경제 협력론의 대두
한일 간 암묵적인 인식의 접근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 정부 내 논의: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안과의 연속성
4.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
장면 정권의 과도한 기대
한국의 인식
일본 정부 내의 이견
5. 청구권 교섭의 새로운 전개
일본 정부 내 의견 수렴
장면 정권의 청구권 포기 가능성 시사
‘이세키 시안’과 외무성의 초기 대한 정책과의 연속성
제4차, 제5차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의 의미

제5장 경제 협력 방식의 타결: ‘상호 포기 플러스알파’안의 실현, 1961~62년
1. 회담 재개 준비
군사 정권의 과제
미국의 대외 전략의 변화
회담 재개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인식
2. 경제 협력에 관한 다른 해석들
예비 교섭
이케다 총리의 본심
박정희의 성급한 판단
박－이케다 회담 후 일본 정부의 동향
3. 실무 협상과 정치 회담의 병행
외무부 장관급 정치 회담의 실패
회담 대표단 간 토의의 공전
4. 일본 외무성의 주도권 회복
무상 경제 협력에 대한 해석론: ‘넓은 의미의 청구권’
오히라 외상과 외무성의 교감
‘김－오히라 합의’의 틀
외무성으로의 일원화
5. 정치적 타결 과정
최종 물밑 작업
‘김－오히라 합의’까지의 과정
남은 과제들
고찰

제6장 한일회담 최종 타결까지의 과정, 1963~65년
1. ‘김－오히라 합의’ 이후 한국과 일본의 국내 동향
일본 외무성의 낙관적 전망
김종필의 정계 퇴진과 한국 정세의 불안
일본 정부의 회담 지속 의지
박정희 정권의 안정
2. 회담의 지연
어업 교섭의 난항
한일회담 반대 운동
이케다 총리의 속도 조절
요시다 전 총리 방한 요청에 대한 외무성의 반대
3. 한일회담 타결의 전환점
사토 정권의 출범
한국 내 한일회담 반대 운동의 본질
논쟁의 회피
4. 한일회담의 최종 타결
시이나 방한과 한일기본조약의 가조인
청구권 추가 교섭의 마무리
베트남 파병의 대가
최종 타결과 국회 비준

결론 한일 청구권 교섭의 현재적 함의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