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 법제 연구

들어가는 글

제Ⅰ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대상 및 연구내용

제Ⅱ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
1. 북한의 입법이론
1) 사회주의 법이론과 북한법
2) 북한의 사회주의법치국가론과 법의 지배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1) 연구방법
2) 분석틀

제Ⅲ장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법제도
1. 인민대중제일주의 형성단계와 법제도
1) 정당성 확보와 인민대중제일주의 형성
2) 김정은식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론의 토대구축과 법제정 증대
2. 인민대중제일주의 발전단계와 법제도
1) 국제사회 대화준비와 인민대중제일주의 발전
2) 김정은식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론의 발전과 법제정 정체
3. 인민대중제일주의 재구조화단계와 법제도
1) 정면돌파전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재구조화
2)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의 확립과 비사·반사적 법제정

제Ⅳ장 인민대중제일주의 법제도 분석
1. 제·개정법 양적 현황
1) 제·개정법 양적 현황
2) 제·개정법 양적 현황 비교
2. 연도별 부문법 비중
1) 연도별 부문법 비중
2) 연도별 부문법 비중 비교
3. 단계별 부문법 비중
1) 단계별 부문법 비중
2) 단계별 부문법 비중 비교

제Ⅴ장 인민대중제일주의 법제도 평가
1. 법제도 친인민방향성과 처벌수위 척도분석
1) 척도분석
2) 분포도
2. 친인민담론과 비사·반사적 법률관계
1) 비사·반사적 법률의 친인민적 특성
2) 비사·반사적 개념의 융합과 친인민담론의 재개념화
3.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법제의 연관성 평가
1)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법제도 평가
2) 인민대중제일주의 제·개정법 평가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