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노병일)

PART 01 사회보장의 일반적 측면

제1장 사회보장의 중요성과 정의 및 목적 13
1. 사회보장의 중요성 13
2. 사회보장의 정의 16
3. 사회보장의 목적 24

제2장 사회보장의 형태와 사회적 위험 30
1. 사회보장의 형태 30
2. 사회적 위험 37
3. 사회보장 급여 45
4.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분류와 경향 51

제3장 사회보장의 역사와 기능 54
1. 사회보장의 역사적 발달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54
2. 산업사회 이전과 산업사회의 사회보장 55
3.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 61
4.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역사 76
5. 사회보장의 기능 77
6. 사회보장의 경제적 기능 78
7. 사회보장의 사회적 기능 85
8. 사회보장의 정치적 기능 88

PART 02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프로그램

제4장 사회보험 93
1. 사회보험의 정의와 목적 93
2. 사회보험의 특징 96
3. 사회보험의 원칙 105
4. 사회보험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108

제5장 연금과 관련된 사회보장 111
1. 연금의 정의와 목적 111
2. 연금제도의 특징과 필요성 및 의의 113
3. 연금과 연금제도의 형태 117
4. 연금제도의 대상과 급여 119
5. 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126
6. 경향과 과제 129

제6장 의료와 관련된 사회보장 133
1. 의료보장의 정의와 특징 133
2. 의료보장의 필요성과 역사 134
3. 의료제도의 형태 137
4. 의료비의 범위와 처리 방식 141
5. 의료제도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143
6. 경향과 과제 147

제7장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회보장 150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용어 150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의의 및 역사 155
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이론과 특징 158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162
5. 경향과 과제 168

제8장 실업과 관련된 사회보장 172
1. 실업보험(고용보험)의 정의와 목적 172
2. 실업보험의 배경과 의의 174
3. 실업보험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178
4. 경향과 과제 187

제9장 장기요양(의존)과 관련된 사회보장 189
1. 장기요양보험의 정의와 목적 189
2. 장기요양보험의 배경과 역사 192
3. 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198
4. 경향과 과제 203

제10장 아동급여(아동수당?가족수당) 205
1. 아동급여(아동수당?가족수당)의 정의와 목적 및 의의 205
2. 아동급여(아동수당?가족수당)의 배경과 현황 211
3. 아동급여(아동수당?가족수당)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213

PART 03 빈곤과 관련된 사회보장

제11장 공공부조 223
1. 빈곤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 223
2. 빈곤의 정의와 특성 및 형태 225
3. 빈곤선 229
4. 공공부조의 정의 234
5. 공공부조의 필요성과 목적 및 의의 236
6. 공공부조의 특징 238
7. 공공부조의 원칙과 원리 243
8. 공공부조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248
9. 경향과 과제 256

제12장 워크페어(Workfare, 근로연계 복지) 261
1. 워크페어의 정의와 특징 261
2. 워크페어의 배경과 현황 263
3. 워크페어의 방법과 사례 268
4. 워크페어에 대한 입장 272

PART 04 사회보장의 문제점과 방향

제13장 사회보장의 문제점과 방향 281
1.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281
2. 사회보장과 근로 의욕 286
3. 사회보장과 경제발전 288
4. 사회보장의 재정문제 293
5. 사회보장의 나아갈 방향 306

ㆍ참고문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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