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의 함정

머리말 13

능력주의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윤리적 과제에 대한 연구
조용훈 | 한남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는 말 19
Ⅱ. 능력주의 사회 속 인간과 사회 21
1. 능력주의 사회의 특징 21
2. 능력주의 사회 속 인간 현실 25
3.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28
Ⅲ. 능력주의 사회에서 사회윤리학적 과제 29
1. 윤리학적 과제 29
2. 사회 정치적 과제 34
Ⅳ. 능력주의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신학적 과제 39
1. 능력주의 신화 및 이데올로기 비판 39
2. “좋은 사회”라는 공동선 증진을 위한 참여와 연대 40
3.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교회 안의 능력주의 극복 과제 42
Ⅴ. 나가는 말 48
참고문헌 50

“능력주의” 사회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적 제언
포도원 주인이 능력주의를 대처하는 법
이지성 | 루터대학교 부교수

Ⅰ. 2022년 한국 사회 능력주의 단면들 55
Ⅱ. 능력주의와 불평등의 함수 관계 59
Ⅲ. 허구의 “능력주의”와 실현된 디스토피아 68
Ⅳ.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버리기 72
Ⅴ. 포도원 주인이 능력주의를 대처하는 법 79
참고문헌 83

능력주의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윤리적 문제
이종원 | 계명대학교 조교수

Ⅰ. 들어가는 말 89
Ⅱ. 능력주의의 발흥 93
1. 능력주의의 기원 93
2. 능력주의의 역설 95
Ⅲ. 능력주의로 인한 사회문제 98
1.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 98
2. 세습과 학벌주의 102
3. 금융 자본과 결탁된 능력주의 108
Ⅳ. 능력주의를 넘어서 112
1. 능력주의를 넘어 은혜와 선물의 윤리로 112
2. 청지기 정신과 타자에 대한 책임 119
Ⅴ. 나가는 말 122
참고문헌 125

한국 사회의 메리토크라시 특성 비판
신혜진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Ⅰ. 들어가는 말 129
Ⅱ. “메리토크라시”의 이중적 의미 133
Ⅲ. 한국 사회에서의 메리토크라시 특성 143
1. 세습과 자본주의의 문제 143
2. 명분과 민주주의의 문제 147
3. 파워 엘리트의 결탁과 역할-책임의 문제 150
4. 신자유주의 메리토크라시와 한국 여성 159
Ⅳ. 나가는 말 171
참고문헌 174

능력주의의 문제와 법의 역할
- 볼프강 후버의 법윤리의 적용 -
김성수 | 명지전문대학 교목

Ⅰ. 들어가는 말 181
Ⅱ. 능력주의의 개념과 문제 183
Ⅲ. 능력주의와 법 189
1. 법의 목적과 기능 189
2. 법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 195
Ⅳ. 능력주의와 법윤리적 과제 200
Ⅴ. 나가는 말 204
참고문헌 206

능력에서 연대로
“오징어 게임”을 기독교윤리적으로 바라보기
최경석 | 남서울대학교 부교수

Ⅰ. 들어가는 말 211
Ⅱ. “오징어 게임” 속으로 213
1. 줄거리 214
2. “오징어 게임”에서 연대성 찾기 216
Ⅲ. 능력을 공정으로 인정하는 입장에 대한 철학적 비판 222
1. 의무론적 윤리의 입장 223
2. 목적론적 윤리의 입장 226
Ⅳ. 공적에서 칭의로-능력을 넘어서 연대로 229
1. 칭의를 통한 연대 230
2. 노동을 통한 연대 232
Ⅴ. 나가는 말: 능력주의에 대한 신학적 평가 238
참고문헌 240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 현상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윤리적 제안
이봉석 | 감리교신학대학교 겸임교수

Ⅰ. 들어가는 말 245
Ⅱ. 능력주의에 대한 사회학적 위상 247
1. 능력주의에 은폐된 기회의 불평등 249
2. 개인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능력주의 255
Ⅲ. 능력주의에 대한 경제적 위상학 259
1. 능력주의를 지탱해주는 자본주의 정신과 개신교 복음주의 259
2. 금융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 해소 이론 265
Ⅳ. 능력주의에 대한 신학적 위상 271
Ⅴ. 나가는 말 275
참고문헌 279

필자 소개 282
편집자 소개 284

우선 능력주의는 경쟁의 승자에게 자신의 성공이 능력과 노력의 정당한 대가이고 자신은 그걸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도덕적 오만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폭군과 같다. 엄밀하게 보면, 성공한 사람의 승리란 자신의 능력과 노력 때문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신이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아는 사회적 불평등 감수성이 약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경쟁의 패자들에 대한 도덕적 채무감이나 사회적 연대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부와 지위가 혈통 덕이라고 인식했던 과거의 귀족들에게는 사회에 대해 지녔던 도덕적 의무감(nobles oblige)을 예의범절이나 너그러움 같은 미덕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능력주의 사회 속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도덕적 의무감은 없고 오히려 패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한다.
_능력주의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윤리적 과제에 대한 연구 중에서

능력주의는 세습이나 상속 같은 구습을 타파하기 원하는 진보 성향의 정치 영역과 노동계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점차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마주하게 된다. 능력주의는 자본주의를 만나 “지위와 보상을 능력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원리에 의해 작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위와 보상은 직업과 소득으로 등치되었다. 즉 능력에 따라 직업과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도식으로 환원되면서 한정적인 직업과 소득은 소수 특권자들의 몫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국 지금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능력에 따라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라는 고전적 해석이 아니라 “특정 직업과 소득을 분배하는 사회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_“능력주의” 사회에 대한 기독교사회윤리적 제언 중에서

후버의 구상은 능력주의의 문제 극복에 필요한 과제의 윤곽을 설명해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능력주의는 능력의 배경적 요인을 간과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특히 사회적 배경의 결핍에 의해 부족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쟁에서 도태되는 상황이 방치된다. 이에 따라 후버의 주장처럼 교육의 증진을 통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여 실질적 기회 균등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배경의 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현실화를 위해 법의 역할이 필요하다. 법은 발전권의 보장을 통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구체화할 수 있다. 교회는 달란트 비유가 암시하고 있듯이 교육의 증진을 책임적 과제로 이해하고 발전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_능력주의의 문제와 법의 역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