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쫌 아는 10대

여는 글 - 장소가 사라지고 있다

1장 사고판다고 다 같은 상품이 아니야
부동산, 사는 곳이냐 사는 것이냐
부동산,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부동산 시장엔 특별한 것이 있다

2장 대한민국 부동산에만 있는 이것
아파트 공화국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을까?
50년간 4000배가 올랐다고? - 땅값 폭등
강남의 탄생

3장 부동산이 대체 왜 문제일까?
부동산 불로소득
불로소득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과 양극화
부동산이 편을 가른다
경제 위기-부동산과 거품 경제

4장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 위에 부동산 있다!
둥지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 젠트리피케이션
떠도는 사람들 - 주거 빈곤
해결책은 없을까?

5장 토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토지는 개인의 것 - 사유재산
토지는 공공의 것 - 공유자산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은 모두에게 - 토지공개념

6장 부동산 문제의 대안을 찾아서
공급을 늘리면 해결될까?
주거권을 보편적 권리로
세금을 더 거두자
토지 보유세를 거두자

닫는 글 - 땀보다 땅을 대접하는 사회
참고 자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지대 또는 토지 임대료는 주인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는 소득”이라고 했어. 토지에서 얻는 이익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분명히 꼬집은 거지. 부동산 불로소득은 수많은 문제를 낳아. 첫째, 토지의 적절한 사용을 방해해. 이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위해서 토지를 거래하거든. 둘째, 생산 활동에 쏟아야 할 자원과 에너지를 온통 투기로 몰아넣어. 셋째, 불로소득은 생산적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분배 정의를 훼손하지. _<장소가 사라지고 있다> 중에서

땅값이 비싼 곳에 위치한 가게는 그렇지 않은 가게보다 물건값이 더 비싸기 마련이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들도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빵인데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지. 예를 들어, 2019년 기준으로 뚜레쥬르의 ‘낙엽 소시지 브레드’라는 빵은 강남점에서 2700원에 팔았지만 신림사거리점에선 1800원에 팔았어. 뭉뚱그려서 부동산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땅이 핵심이자 본질인 셈이야. ‘부동산 문제=땅 문제’로 이해하면 되지. _<사고판다고 다 같은 상품이 아니야> 중에서

아파트가 ‘사는(live) 곳’이기보다 ‘사는(buy)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거의 상식이 됐어. 아파트가 투기·투자 상품이 되면서 아파트 거주자들의 삶의 태도도 달라졌지. 언제라도 이사 갈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하고 집을 대하거든.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부동산 약탈 국가》에서 아파트는 ‘살 집(house of living)’이 아니라 ‘팔 집(house of sale)’이라고 꼬집었어. 오래오래 살 집이 아니라 비싼 값에 팔 집이 중요하다는 거야. _<대한민국 부동산에만 있는 이것>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