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혁신의 리더십

[발간사] 곽상욱 | 오산시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서문] 민선 8기 지방자치 발전의 과제와 방향 - 3선 단체장의 경험에서 배운다 | 이재은
[쟁점 분석] 지방자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시각 | 윤석인

민선 3선 시장·군수·구청장 인터뷰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원창묵 원주시장
정상혁 보은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황명선 논산시장
김석환 홍성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권영세 안동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곽용환 고령군수
백선기 칠곡군수

[3선 시장·군수·구청장 좌담회] 민선 8기에 바란다 -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전망

자치분권개혁을 논의할 때도 자율과 책임이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권한과 재정을 달리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평등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선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다 보니 특별·특례라는 이름으로 차등적 권한을 부여한다. 처음부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권한을 배분하고, 재정을 설계하면 굳이 특정지역에 특별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즉 자치분권개혁이 내실을 거두려면 차등분권(차별적 분권이 아니다)을 바탕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마치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국민의 삶의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듯이, 자치분권도 보편적 권한과 잔여적 권한으로 나누어 논의할 필요가 있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이미 수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지방정부’라는 이름의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정부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의 실질적 권한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독립적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무의 이전뿐만 아니라 재정분권이 필수적입니다. 또 지방정치나 지방교육도 자연스럽게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전해야 진정한 지방정부의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죽는 것’(소멸)으로밖에 받아들일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 문제는 농촌의 구조를 바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노인들도 몇 분 안 계십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살지만,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따로 놀고 협력도 잘 안 됩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산업구조와 교육문제를 해결해주고 새로운 방법으로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는 도시대로의 방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