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물권법

제1장 서론 9
1절 물권과 물권법 9
2절 물권의 분류 11
3절 물권의 변동 13

제2장 점유와 점유권 16
1절 서설 16
2절 점유 17
3절 점유권 25

제3장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28
1절 등기부 28
2절 등기의 종류 29
3절 등기의 절차 34
4절 등기의 효력 38
5절 명인방법 49

제4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변동 51

제5장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 변동 55
1절 동산의 인도 55
2절 동산의 등기·등록 57

제6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동산물권 변동 58
1절 선의취득 일반 58
2절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62

제7장 물권적 청구권 일반 64

제8장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66
1절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66
2절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68

제9장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4
1절 서설 74
2절 점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75
3절 자력구제 79

제10장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80
1절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의 관계 80
2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81
제11장 물권의 소멸 86
제12장 법률규정상의 소유권 제한 89
1절 소유권 일반 89
2절 상린관계 91

제13장 법률규정상의 건물의 구분소유 100
1절 구분건물 100
2절 관리단과 관리단 집회 106

제14장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108
1절 취득시효 총설 108
2절 부동산의 취득시효 109
3절 동산의 취득시효 120
4절 취득시효의 중단·정지·시효이익의 포기 121

제15장 기타에 의한 소유권 취득 123
1절 선점·습득·발견 123
2절 첨부 (부합·혼화·가공) 124

제16장 법률규정상의 공동소유 129
1절 서설 129
2절 공유 130
3절 합유 142
4절 총유 145
5절 준공동소유 147

제17장 법률규정상의 명의신탁 148
1절 서설 148
2절 기존 판례이론 150
3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54

제18장 지상권 163
1절 서설 163
2절 지상권의 취득 164
3절 지상권의 존속기간 165
4절 지상권의 효력 166
5절 지상권의 소멸 171
6절 특수한 지상권 172

제19장 법정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 176
1절 기타 법정지상권 176
2절 저당권의 법정지상권 177
3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82
4절 지상권자로부터 건물소유권 취득 188

제20장 지역권 189
1절 서설 189
2절 지역권의 취득 190
3절 지역권의 존속기간 192
4절 지역권의 효력 193
5절 지역권의 소멸 196
6절 특수한 지역권 196

제21장 전세권 197
1절 서설 197
2절 전세권의 취득 198
3절 전세권의 존속기간 200
4절 전세권의 효력 202
5절 전세권의 소멸 207
6절 전세권·지상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209

제22장 담보물권 일반 210
1절 담보물권의 필요성 210
2절 담보물권의 성질 211

제23장 유치권 213
1절 서설 213
2절 유치권의 성립 214
3절 유치권의 효력 219
4절 채권충당방법 221
5절 유치권의 소멸 222
6절 유치권침해에 대한 구제 223

제24장 동산질권 224
1절 서설 224
2절 질권의 성립 225
3절 질권의 효력 228
4절 채권충당방법 229
5절 질권의 소멸 231
6절질권침해에 대한 구제 232
7절 전질권 233

제25장 권리질권 236
1절 서설 236
2절 질권의 성립 237
3절 질권의 효력 239
4절 채권충당방법 240

제26장 저당권 242
1절 서설 242
2절 저당권의 성립 243
3절 저당권의 효력 247
4절 채권충당방법 252
5절 저당권의 소멸 255
6절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256

제27장 근저당권 258
1절 서설 258
2절 근저당권의 성립 259
3절 근저당권의 효력 263
4절 근저당권의 소멸 265

제28장 공동(근)저당 267
1절 서설 267
2절 공동저당의 성립 268
3절 채권충당방법 269

제29장 비전형담보 274
1절 비전형담보의 발생 274
2절 비전형담보의 해결방안 275

제30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77
1절 서설 277
2절 가담법이 적용되는 담보권의 성립 278
3절 가담법이 적용되는 담보권의 효력 280
4절 채권충당방법 281
5절 담보권의 소멸 288
6절 담보권침해에 대한 구제 289

제31장 가담법 적용 제외 부분 290
1절 서설 290
2절 양도담보권의 효력 291
3절 채권충당방법 292
4절 담보권의 소멸 294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흥분과 쾌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 그리고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2.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민법 공부의 시발점은 바로 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조문의 논의 속에서 학설과 판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런 논의의 결과물이고, 그렇기에 민법의 조문을 배제해서는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도, 출제가 예상되는 것의 예측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교재가 추구하는 바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출제자의 출제의도까지 함께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3. 판례의 원래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밑줄을 긋는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원문도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4. 이 교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민법에 대한 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6. 이 교재와 목차순서가 동일한 휴대용 요약서가 시험별로 출간됩니다.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단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도록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난 후에 요약서를 통해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법을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서 따스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터닝 포인트를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합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 간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을 위한 터닝 포인트 역할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