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법의 이해

제1장 생명윤리와 법

1. 생명윤리란? 18

2. 생명윤리의 일반원리 20
(1) 자율성 존중의 원리 20
(2) 해악 금지의 원리 25
(3) 선행의 원리 25
(4) 정의의 원리 27

3. 생명윤리와 법의 관계 29

4. 생명윤리 관련 국제윤리기준과 법 32
(1) 생명윤리 관련 국제윤리기준 32
(2) 생명윤리 관련 법 33

제2장 우생학과 새로운 우생학

1. 우생학 38
(1) 우생학이란? 38
(2) 우생학과 생명윤리 39
(3) 우생학과 강제불임 41

2. 새로운 우생학 45

제3장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조작

1. 유전자 관련 개념 50
(1) 유전자 50
(2) 염색체 50
(3) 게놈 51

(4) 인간게놈프로젝트 51

2. 유전자검사 52
(1) 유전자검사의 개념 52
(2) 유전자검사의 종류 53
(3) 유전자검사의 내용 55
(4) 유전자검사와 생명윤리문제 및 법적 문제 55

3. 유전자조작 64
(1) 유전자치료 66
(2) 맞춤아기 70
(3) 유전자가위 72

제4장 줄기세포와 인간복제 및 재생의료

1. 줄기세포 80
(1) 배아의 지위: 배아는 생명체인가 아니면 세포덩어리인가 80
(2) 줄기세포의 유형 82
(3) 줄기세포의 가치 및 줄기세포 연구의 필요성 86
(4)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문제 90

2. 인간복제 94

3. 재생의료 99

제5장 보조생식술과 대리모

1. 보조생식술의 개념 106
(1) 인공수정 106
(2) 체외수정 107

2. 체외수정의 생명윤리문제 111
(1) 체외수정 찬성론 112
(2) 체외수정 반대론 112

3. 보조생식술의 법적 문제 114

4. 대리모 123
(1) 전통적인 부(父)와 모(母)의 결정과 대리모의 출현 124
(2) 대리모의 유형 및 생명윤리문제 125
(3) 대리모계약의 법적 효력 126
(4) 대리모 관련 판례 127

제6장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1. 안락사란? 136
(1)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 136
(2)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 136
(3) 비자발적 적극적 안락사 137
(4) 비자발적 소극적 안락사 137

2. 의사조력자살이란? 138
(1) 의사조력자살 찬성론 138
(2) 의사조력자살 반대론 139

3. 의사조력자살의 법적 문제 139

4. 의사조력자살 관련 판례 141
(1) 보라매병원 사건 141
(2) 워싱턴 대 글룩스버그 사건 142
(3) 바코 대 퀼 사건 143

5. 잭 케보키언 사례 144

6. 안락사 여행 145

제7장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1.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란? 150

2. 생의 마감에 대한 결정 논란 150

3. 윤리적 딜레마와 법적 실용성 152

4. 연명치료 관련 판례 153
(1) 카렌 퀸란 사건 153
(2) 낸시 크루잔 사건 155
(3) 테리 샤이보 사건 157
(4) 부비아 사건 159
(5) 베이비 K 사건 160
(6) 김할머니 사건 162

5.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적 근거 165

6. 호스피스 169

제8장 인공임신중절(낙태)

1. 낙태와 생명존중 172

2. 낙태 이유 및 낙태에 관한 찬반 의견 173

3. 낙태 관련 법 175

4. 낙태 관련 판례 178
(1) 형법상 낙태죄 성립요건 178
(2) 다운증후군 아기의 경우 낙태를 할 수 없다 178
(3)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179
(4)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 중‘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181
(5) 로 대 웨이드 사건 183
(6)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 186
(7) 곤잘레스 대 카하트 사건 188
(8) 호울 우먼즈 헬스 대 헬러스테트 사건 189

5. 원치 않은 생명 소송과 원치 않은 출생 소송 191
(1) 원치 않은 생명 소송 191
(2) 원치 않은 출생 소송 193

제9장 죽음의 기준과 장기이식 및 이종이식

1. 죽음의 개념과 기준 196

2. 뇌사와 장기이식 198

3. 장기이식의 생명윤리문제 199
(1)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200
(2)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피 혹은 최소화 200
(3) 장기의 정의로운 배분 200
(4) 장기의 매매 금지 200
(5) 뇌사판정의 객관성 유지 201

4. 장기이식의 법적 문제 201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1
(2) 장기이식 관련 판례 204

5. 이종이식 209
(1) 이종이식의 개념 및 필요성 209
(2) 이종이식과 공여동물 213
(3) 인간의 정체성 혼란 문제 등 215
(4) 평생추적관찰의 문제 217

부록 219
참고문헌 231
그림출처 243
색 인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