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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인간생명 보호를 위한 제언

초기 인간생명 보호를 위한 제언

최안나, 박수헌, 심상덕, 김찬진, 이영애, 김현철, 배인구 (지은이)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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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인간생명 보호를 위한 제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초기 인간생명 보호를 위한 제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84113763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12-07-02

책 소개

배아와 태아는 점차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낙태는 엄연히 살인이며 우리 형법도 낙태죄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태아의 개념을 '잉태시'부터 인정하여 수정 이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은 사회적으로 위기에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생명가치가 어떤 법률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가를 묻는다.

목차

1부 논 쟁

김찬진 | 생명을 제거하는 ‘낙태’에 관하여 3
심상덕·최안나 | 낙태문제에 있어 의학적 쟁점에 관한 고찰 19
신동일 | 낙태죄의 본질ㆍ현상ㆍ법제도 46
Gunnar Duttge | Die Problematik der Sp?tabtreibung in Deutschland 80
군나 두트게·신동일 역 | 독일에서 후기 낙태의 문제점 139

2부 현 실

이영애 | 인간배아의 생명권 187
박수헌 | 낙태에 관한 미국 판례법 경향 199
배인구 | 독일 낙태죄 규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235
김현철 | 국내 낙태반대운동의 역사와 회고 255

저자소개

최안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산부인과의, 의학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의학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아이온 산부인과 원장(2012 현), 진오비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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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헌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과정 수료) 미국 인대애나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석사(LLM), 법학박사(SJD))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 교수 현재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국가줄기세포은행심의위원회 위원(위원장)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위원(제3 위원회 위원장) 현재 (사)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교육위원회 이사 생명윤리와 법의 이해(저서), IRB와 법의 이해(저서), 생명윤리/(바이오)의약품법/행정법 분야 논문과 연구보고서 다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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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학술이사, 아이온 산부인과 원장(2012 현), 진오비 회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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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덕의 다른 책 >
김찬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LL.M, PhD 미국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졸업(PhD),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5대 국회의원,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및 하버드대학교 초빙교수,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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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LL.M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춘천지방법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2012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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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사회운동가, M.Ed. 미국 서남침례신학대학원 졸업(기독교교육학 석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졸업 침례신학대학교 겸임교수(2012 현), 낙태반대운동연합회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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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21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그중 5년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부장판사)으로 근무했다. 2017년 명예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 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가사상속센터장으로 활동했으며, 2024년 여름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집 안일에 관심이 많아서 전문 분야를 가사 사건으로 정했다. 홈닥터(home doctor)가 있듯이 ‘홈로이어(home lawyer)’도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산하였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화에 앞장섰으며, 이혼 전후 당사자들이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해 최초로 대외 공표하는 데도 일조했다. 법원에 있을 때부터 법이나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냈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JTBC 〈이혼숙려캠프〉에 조정 장으로 참여하여 갈등을 겪는 부부들의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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