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제목 : 초기 인간생명 보호를 위한 제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84113763
· 쪽수 : 28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84113763
· 쪽수 : 288쪽
책 소개
배아와 태아는 점차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낙태는 엄연히 살인이며 우리 형법도 낙태죄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태아의 개념을 '잉태시'부터 인정하여 수정 이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은 사회적으로 위기에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생명가치가 어떤 법률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가를 묻는다.
목차
1부 논 쟁
김찬진 | 생명을 제거하는 ‘낙태’에 관하여 3
심상덕·최안나 | 낙태문제에 있어 의학적 쟁점에 관한 고찰 19
신동일 | 낙태죄의 본질ㆍ현상ㆍ법제도 46
Gunnar Duttge | Die Problematik der Sp?tabtreibung in Deutschland 80
군나 두트게·신동일 역 | 독일에서 후기 낙태의 문제점 139
2부 현 실
이영애 | 인간배아의 생명권 187
박수헌 | 낙태에 관한 미국 판례법 경향 199
배인구 | 독일 낙태죄 규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235
김현철 | 국내 낙태반대운동의 역사와 회고 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