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 기반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스마트 거버넌스 시스템

제 1 장 블록체인의 소개 11

1. 블록체인의 개념 13
1.1 기술적 관점 14
1.2 역할적 관점 19
2. 블록체인의 핵심기술 22
2.1 해쉬 23
2.2 디지털 서명 26
2.3 스마트 컨트랙트 29
3. 블록체인의 활용사례 36
3.1 송금 38
3.2 보험 39
3.3 회계 40
3.4 사이버 보안 41
3.5 데이터 저장 41
3.6 IoT(사물인터넷) 42
3.7 부동산 44
3.8 공유경제 45
3.9 관광산업 46
3.10 공급사슬 47
3.11 SNS 50
3.12 미디어 산업 51
3.13 교육 5
3.14 의료 53
3.15 비영리 자선단체 55
3.16 정부 56
3.17 지속가능 57
제 2 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 59
제 3 장 스마트 거버넌스와 블록체인 71
1. 스마트 거버넌스의 정의 73
2. 스마트 거버넌스를 위한 블록체인의 특성 76
2.1 투명성 76
2.2 보안성 77
2.3 무결성(Integrity) 78
2.4 민주적 운영시스템 80
2.5 비용감소와 신뢰도 향상 81
2.6 토큰경제 82
2.7 공정한 부의 분배 83
2.8 신뢰 84
2.9 추적가능성 85

2.10 협력 86
2.11 삼식회계(Triple Entry Ledger) 88
3. 블록체인과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스마트 거버넌스 89
3.1 스마트한 거버넌스의 부각 90
3.2 협력역량 90
3.3 집단지성의 영향력 약화 91
3.4 반 글로벌화 92
3.5 빅브라더 논란 93
3.6 하이브리드 교육의 부상 93
3.7 언택트 산업의 발전 94
3.8 암호화폐 사용의 증가 95
제4장 맺 음 말 97
▪참고문헌 101

□머리말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놓았던 2020년 상반기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다. 글로벌 공동체도 이제는 코로나19를 당분간 함께 동행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가며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New Normal)을 예측하고 대비하느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요하게 거론되는 뉴 노멀의 모습을 열거하자면 원격 화상회의에 기반한 재택근무의 활성화, 온라인 교육의 강화, 원격진료 등 비대면(Untact) 산업의 성장, 현금 접촉 최소화를 위한 암호화폐 사용의 대중화,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대비한 리쇼어링(Reshoring)의 부상, 일자리 상실로 인한 빈부격차의 증가, 각 국가의 각자도생의 추구로 인한 반세계화 물결,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도 과감하게 제한할 수 있는 큰 정부론의 부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뉴 노멀의 모습들은 한편으로는 기존에 기대했던 변화의 방향을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경우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로 나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의 활성화,온라인 교육의 강화, 암호화폐 사용의 대중화 등은 전자의 경우이고, 빈부격차의 증가, 리쇼어링, 반세계화, 큰 정부의 부상 등은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예측했던 변화의 가속화는 우리가 이미 예견하고 대비해 왔었기 때문에 완급조절만 잘 하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대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바라지 않던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막으면서 그로 인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올바르고 시의적절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 역량일 것이다. 왜냐하면 빈부격차의 증가, 리쇼어링, 반세계화, 큰 정부의 부상 등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당면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결정 및 실행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필자는 이 능력을 스마트 거버넌스라 명칭하고자 한다. 사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보면서 스마트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스마트한 거버넌스 시스템의 핵심은 지능화, 자동화, 무명화, 시민참여, 신뢰성 강화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주제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살펴보면 주로 5G 기반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의 4차 산업 시대의 총아로 불리는 정보통신 시스템 도구를 사용한 정책과정의 혁신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의 정책들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거버넌스 시스템에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책과정의 근본적 혁신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의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도 블록체인의 적극적 활용을 꺼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블록체인의 한 활용의 예일 뿐인 암호화폐의 경계를 넘어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으로
글로벌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좀 더 초점을 둘 때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미 4곳의 주요도시에서 중국정부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전염병의 전달 경로가 될 수 있는 현금 대신 사용하는 실험에 들어간 상태이다. 사실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리브라’라는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목적은 빈부격차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은행 서비스의 부재를 은행 계좌 없이 송금이 가능한 암호화폐를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한 것이었다.
본 저서의 목적은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성, 신뢰성, 시민의 참여 등 스마트거버넌스가 지향하고 있는 특징들을 태생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이 가져올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독자들에게 키워주는 데 있다. 그리고 일반 독자들의 손쉬운 이해를 위해 기술적?학술적 용어의 사용을 최소화하였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정보통신 시스템, 거버넌스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 나가려 한다. 물론 독자의 이해의 편이성을 위해 내용의 깊이를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였다.
본서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블록체인에 관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세 번째는 스마트 거버넌스의 개념과 함께 스마트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유용한 블록체인의 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는 조직의 운영혁신과 제품과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로서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간에 블록체인을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혜안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이 책이 선물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