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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

(제3판)

이동식 (지은이)
준커뮤니케이션즈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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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구제법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62960134
· 쪽수 : 518쪽
· 출판일 : 2020-02-28

목차

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제2장 국가배상제도
제2절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2조 책임요건
제3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주체와 이중배상금지 등
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때른 배상책임

제3장 손실보장제도
제5절 행정상 손실보장제도 일반론
제6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

제4장 행정심판제도
제7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제8절 행정심판청구ㆍ심판기관ㆍ심리ㆍ재결

제5장 행정소송제도
제9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10절 취소소송의 제기
제11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ㆍ협의의 소의 이익ㆍ피고적격 등
제12절 취소소송의 대상
제13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1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제15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
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8절 당사자소송
제19절 객관적소송

판례색인
사항색인
참고문헌

저자소개

이동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독일 Passu Universitaet졸업(법학박사) 행정자치부장관표창(지방세분야유공, 2016) 국무총리표창(2020) 사단법인 온율 제1회 공익관련논문 현상공모 대상수상(2014) 한국공법학회 행정법분야 학술상(2008) / 한국세법학회신진학술상(2007)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전)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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