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2
Ⅰ. 행정의 개념 / 2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 5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사법구별론 / 7
Ⅳ. 행정법의 발전 / 15
Ⅴ. 행정법의 분류 / 17
Ⅵ. 행정법의 특색 / 18
Ⅶ. 행정법의 주요 개념 / 19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 25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 26
Ⅰ. 법치행정의 의의 / 26
Ⅱ. 법치행정의 내용 / 28
Ⅲ.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 33
Ⅳ. 법치행정의 효과 / 34
Ⅴ. 법치행정의 한계 / 35

제3절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 43
Ⅰ. 평등의 원칙 / 43
Ⅱ. 비례원칙 / 44
Ⅲ. 성실의무 / 51
Ⅳ.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52

제4절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61
Ⅰ. 신뢰보호원칙 / 61
Ⅱ. 부당결부금지원칙 / 75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79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행정법관계론(특별권력관계론) / 90
Ⅰ. 서론 / 90
Ⅱ. 통치행위 / 90
Ⅲ.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론) / 98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 109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110
Ⅰ. 개요 / 110
Ⅱ. 헌법·법률·조약 및 국제법규 / 112
Ⅲ. 행정입법(법규명령) / 117
Ⅳ. 자치법규 / 154
Ⅴ. 불문법 / 158
Ⅵ. 법원의 순서 및 적용시기 / 161
Ⅶ. 개별 법원의 해석·적용 / 166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 180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80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80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 183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 196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205
Ⅵ.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 213
Ⅶ. 사인의 공법행위 유형 / 221

제4장 행정작용론(Ⅰ) - 행정처분 - / 241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 242
Ⅰ. 의의 / 242
Ⅱ. 행정처분의 유형 / 254
Ⅲ. 명령적 행정처분과 형성적 행정처분 / 262
Ⅳ. 특수한 행정처분 유형 / 274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96
Ⅰ. 의의 / 296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299
Ⅲ. 재량영역에서의 공권 / 308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312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 318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 318
Ⅱ. 행정절차 / 325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328
Ⅳ.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 332
Ⅴ.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절차의 하자 / 347

제11절 행정처분의 하자(흠) / 359
Ⅰ. 의의 / 359
Ⅱ. 하자(흠)의 유형 / 359
Ⅲ. 하자(흠)의 구체적 검토 / 365
Ⅳ. 하자(흠)의 승계 / 373
Ⅴ.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 378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 389
Ⅰ. 의의 / 389
Ⅱ. 구속력 / 390
Ⅲ. 구성요건적 효력 / 390
Ⅳ. 공정력 / 391
Ⅴ. 존속력 / 400
Ⅵ. 자력집행력 / 406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 411
Ⅰ. 행정처분의 소멸 / 411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 411
Ⅲ. 행정처분의 철회 / 419
Ⅳ. 행정처분의 실효 / 425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 431
Ⅰ. 의의 / 431
Ⅱ. 부관의 종류 / 434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438
Ⅳ.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 442

제5장 행정작용론(Ⅱ) - 그밖의 행정작용 - / 453

제15절 공법상 계약 / 454
Ⅰ. 의의 / 454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 461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467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 469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제 등 / 470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 471
Ⅶ.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 471

제16절 행정계획 / 481
Ⅰ. 의의 / 481
Ⅱ. 법적 성격 / 483
Ⅲ. 법적 근거와 절차 / 485
Ⅳ. 계획재량 / 488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492
Ⅵ. 권리구제 / 498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 505
Ⅰ. 행정상 사실행위 / 505
Ⅱ. 행정지도 / 514

제18절 행정조사 / 534
Ⅰ. 의의 / 534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535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536
Ⅳ. 행정조사의 한계 / 538
Ⅴ.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 540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의 효력 / 542
Ⅶ. 권리구제 / 543

제6장 행정과 정보 / 551

제19절 행정과 정보 / 552
Ⅰ. 행정과 정보의 관계 / 552
Ⅱ. 정보공개청구 / 554
Ⅲ. 개인정보보호 / 576

제7장 행정강제론 / 603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 604
Ⅰ. 개요 / 604
Ⅱ. 행정상 강제 / 612
Ⅲ. 행정벌 / 648
Ⅳ. 새로운 의무확보수단 / 660

판례색인 / 692
사항색인 / 698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