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이해와 실무

PART 01 취득세 이해 / 1

제1장 취득세 기본 개념 / 2

제1절 취득세의 의의 / 2
제2절 취득의 개념 / 4
1. 취득의 정의 / 4
2. 취득의 유형 / 5

제2장 취득세 과세물건 / 9

제1절 부동산 / 10
1. 토 지 / 10
2. 건축물 / 11
3. 건 축 / 16
4. 개 수 / 19

제2절 부동산 외 과세물건 / 24
1. 차 량 / 24
2. 기계장비 / 25
3. 항공기 / 27
4. 선 박 / 28
5. 입 목 / 28
6. 광업권 / 29
7. 어업권 / 29
8. 양식업권 / 33
9. 골프회원권 / 34
10. 승마회원권 / 34
11. 콘도미니엄 회원권 / 35
12.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36
13. 요트회원권 / 38

제3장 취득세 납세의무자 / 40

제1절 일반적 납세의무자 / 40
제2절 유형별 납세의무자 / 42
1.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건조 선박(지방세법 제7조 제2항) / 42
2.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 제7조 제6항) / 43
3. 상속(지방세법 제7조 제7항 및 13항) / 44
4. 조합주택용 부동산(지방세법 제7조 제8항) / 48
5.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 50
6. 기계장비와 차량의 대여(지방세법 제7조 제10항) / 51
7. 증여(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및 12항) / 51
8. 부담부증여(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 55
9. 신탁(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 56
10.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지방세법 제7조 제16항) / 57

제3절 간주취득 납세의무자 / 60
1.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지방세법 제7조 제3항) / 60
2.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지방세법 제7조 제4항) / 60
3. 토지의 지목변경(지방세법 제7조 제4항) / 61
4. 정원 및 부속시설물 등의 조성·설치(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 64

제4장 취득의 시기 / 67

제1절 취득시기의 개념 / 67
1. 납세의무의 성립 / 67
2. 취득시기의 의미 / 67

제2절 취득 유형별 취득시기 / 68
1. 무상취득의 취득시기 / 69
2.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 72
3. 기타 취득의 취득시기 / 74


제5장 과세표준 / 83

제1절 과세표준의 기준 / 83
1. 과세표준의 개요 / 83
2. 과세표준의 기준 / 85
3. 시가표준액 / 85

제2절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94
1.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 2) / 94
2. 시가인정액 / 95
3. 기타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106

제3절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109
1.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 109
2. 사실상 취득가격 / 111
3. 간접비용 / 111
4.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 121

제4절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 127
1. 원시취득 과세표준의 원칙 / 127
2. 원시취득 직·간접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 127

제5절 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160
1. 차량, 기계장비의 취득 / 160
2.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취득 / 162
3. 합병·분할·조직변경에 따른 취득 / 165
4. 정비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 166
5.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 168
6. 조합원의 토지 취득 / 169

제6절 취득으로 보는 경우(간주취득)의 과세표준 / 171
1. 토지의 지목변경 / 171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변경 등 / 172
3. 건축물의 개수 / 174
4.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174
제6장 세율 / 175

제1절 일반세율(표준세율) / 177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 177
2.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193

제2절 중과세율 / 206

제3절 세율의 특례 / 207
1.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하는 세율의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구 등록세만 적용) / 207
2. 중과기준세율로 적용하는 세율의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구 취득세만 적용) / 223

제7장 비과세와 감면 / 228

제1절 비과세 / 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 229
2. 국가 등에 귀속 및 기부채납하는 부동산 등 / 230
3. 신 탁 / 235
4. 동원대상지역 내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 / 236
5. 임시건축물 등의 취득 / 237
6. 공동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개수로 인한 취득 / 237
7. 사용불가 차량의 상속 / 238

제2절 감 면 / 242
1. 감면 규정의 이해 / 242
2. 감면 관련 주요 용어 / 243
3. 감면 최저한(최소 납부세제) / 249
4. 감면세액의 추징 / 249
5. 감면 제외 / 250
6. 중복 지원 배제 / 251
7.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규정의 요약 / 252

제8장 신고와 납부 / 276

제1절 신고와 납부 / 276
1. 취득세 징수방법 / 276
2. 취득세 신고납부의 기한 / 277
3. 취득세 신고 첨부서류 / 287

제2절 가산세 / 288
1.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 288
2. 중가산세 / 292
3.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의 가산세 면제 / 293
4. 장부 미보관 가산세 / 294

제3절 납세지 / 295
1. 과세물건 별 납세지 / 295
2.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 298
3. 둘 이상의 납세지에 걸쳐 있는 경우 / 298

제9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299

제1절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개요 / 299

제2절 납세의무의 판단 / 300
1. 과점주주 요건 / 300
2. 주식발행법인 요건 / 309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율 / 311
1. 과세표준 / 311
2. 세 율 / 313


PART 02 중과세 해설 / 315

제1장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 317

제1절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 318
1. 과밀억제권역 / 318
2. 본점 및 주사무소 / 319
3. 사업용 부동산 / 330
4. 신축 또는 증축 / 334
5.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335
6. 신탁재산 / 336
7. 중과세율 / 337

제2절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 340
1.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 340
2. 공장의 범위 및 중과세 적용기준 / 343
3. 중과세율의 적용 / 349

제3절 대도시 내 법인 등 설립·설치·전입에 대한 중과세 / 352
1. 대도시 / 352
2. 설립(휴면법인 인수), 설치, 전입 / 354
3. 중과세 적용기준 / 359
4. 공 장 / 360
5.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 361
6. 중과세의 추징 / 397
7. 기타의 중과세 규정(합병, 분할, 신탁 등) / 400
8. 중과세율 / 403
9. 중과세율의 중복 / 405

제2장 사치성 재산 중과세 / 407

제1절 별 장 / 408
1. 중과세가 적용되는 별장 / 408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별장 / 410
3. 중과세율의 적용 / 412
제2절 골프장 / 414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골프장 / 414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골프장 / 414
3. 중과세율의 적용 / 415

제3절 고급주택 / 416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고급주택 / 416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주택 / 419
3. 중과세율의 적용 / 419

제4절 고급오락장 / 421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고급오락장 / 421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오락장 / 423
3. 중과세율의 적용 / 424

제5절 고급선박 / 425
1. 중과세가 적용되는 고급선박 / 425
2.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선박 / 426
3. 중과세율의 적용 / 426

제3장 주택의 중과세 / 427

제1절 주택의 중과세율 / 427
1.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유상승계취득 / 427
2.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무상취득 / 431
3. 주택 중과세의 동시 적용 / 434
4. 주택 유상승계취득 중과세의 예외 / 435
5. 세대의 기준 / 453
6. 주택 수의 산정방법 / 455
7. 주택 수 판단 범위 / 463

제2절 주택의 세율 체계 / 465
1. 주택의 유상취득 / 465
2. 주택의 무상취득 / 469

PART 03 신축건물 취득세 / 471

제1절 고정자산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실무 / 472
○ 고정자산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 472
Ⅰ. 요청자료 / 472
1.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를 위한 요청자료 / 472
2. 잠재환급 검토를 위한 요청자료 / 473
Ⅱ. 업무 진행절차 / 474
1. 신축건물의 개요 정리 / 474
2. 과세표준의 산정절차 / 474
3.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 / 478

제2절 재고자산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실무 / 485
○ 재고자산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 485
Ⅰ. 요청자료 / 485
1.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를 위한 요청자료 / 485
2. 잠재환급 검토를 위한 요청자료 / 486
Ⅱ. 업무 진행절차 / 487
1. 신축건물의 개요 정리 / 487
2. 과세표준의 산정절차 / 487
3.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 / 492

제3절 재건축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실무 / 499
○ 재건축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 499
Ⅰ. 요청자료 / 499
1.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를 위한 요청자료 / 499
2. 잠재환급 검토를 위한 요청자료 / 500
Ⅱ. 업무 진행절차 / 501
1. 신축건물의 개요 정리 / 501
2. 과세표준의 산정절차 / 501
3.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 / 507

제4절 재개발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실무 / 514
○ 재개발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서 작성 요령 / 514
Ⅰ. 요청자료 / 514
1.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를 위한 요청자료 / 514
2. 잠재환급 검토를 위한 요청자료 / 515
Ⅱ. 요청서류 / 517
Ⅲ. 업무 진행절차 / 517
1. 신축건물의 개요 정리 / 517
2. 과세표준의 산정절차 / 517
3.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 / 524

제5절 과세표준 산입여부 요약 / 531
1. 공사비(직접) / 531
2. 공사비(옵션) / 532
3. 공사비(부대시설) / 534
4. 공사비(철거) / 534
5. 공장클린룸 / 535
6. 공사비(간접) / 535
7. 견본주택 / 536
8.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 537
9. 명도비, 취득자 조건 부담액, 채무인수액, 보상비 / 538
10. 과태료 / 540
11. 문화재발굴비용 / 540
12. 미술장식품 / 541
13. 부담금 / 541
14. 전기, 가스, 열 이용 분담금 ,부담금 / 544
15. 학교용지 부담금 / 544
16. 사업권양수비 / 544
17. 시 설 / 545
18. 수수료 / 546
19. 신탁수수료 / 548
20. 건설자금이자 / 549
21. 할부이자 / 551
22. 이자비용 / 551
23. 용역비 / 551
24. 조경비용 / 552
25. 지상물 관련비용 / 554
26. 제세공과금 / 554
27. 부가세 / 555
29. 영업권 / 556
30. 분양관리비용 / 557
31. 충당금, 퇴직금 / 557
32. 인건비 / 558
33. 할 인 / 558
34. 연체료 / 558
35. 기부채납 관련 / 558
36. 비품, 소모품 / 559
37. 건축 중인 건물 / 559
38. 판매부대비용 / 560
39. 국세(상증세)의 시가 사례 / 561
40. 교환거래 / 562
41. 지목변경 취득시기 / 562
42. 주체구조부 / 562


부록 / 565

참고자료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 566
참고자료 2. 취득세 신고서류 / 621
참고자료 3. 공장 중과세 관련 판단 기준 /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