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1장 서론 / 1

제1절 민법의 의의 / 1

Ⅰ. 법의 의의 / 1

Ⅱ. 민법의 의의 / 1
1. 형식적 민법 / 1
2. 실질적 민법 / 1
3.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 2

제2절 민법의 법원 / 3

Ⅰ. 서설 / 3

Ⅱ. 성문민법 / 3
1. 법률 / 3
2. 명령 / 3
3. 대법원 규칙 / 4
4. 조약 / 4
5. 자치법 / 4

Ⅲ. 불문민법 / 4
1. 관습법 / 4
2. 조리 / 5
3. 판례 / 5
4. 헌법재판소 결정 / 5

제3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 6

Ⅰ. 민법전의 연혁 / 6
1. 민법 전 시행 이전의 상황 / 6
2. 민법전의 편찬과 발전 / 6

Ⅱ. 민법전의 구성 / 7
1. 구성방식 / 7
2. 우리 민법전의 구성 / 7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 8

Ⅰ.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8
1. 근대민법의 3대 원칙 / 8
2.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수정 / 9

Ⅱ.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 9
1. 재산권존중의 원칙 / 9
2. 사적자치의 원칙 / 10
3. 과실책임의 원칙 / 10

제5절 민법의 해석 / 11

Ⅰ. 서설 / 11

Ⅱ. 민법의 해석 / 11
1. 의의 / 11
2. 해석의 방법 / 12
3. 해석의 기술 / 12
4. 해석의 목표 / 14

제6절 민법의 적용범위 / 15
1. 내용에 관한 적용범위 / 15
2.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 15
3. 사람(人, 法人)에 관한 적용범위 / 15
4. 곳에 관한 적용범위 / 15

제2장 권리 / 16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6

Ⅰ. 법률관계 / 16

Ⅱ. 권리와 의무 / 16
1. 권리 / 16
2. 의무 / 17
3. 권리와 의무의 관계 / 17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 18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18
1. 인격권 / 18
2. 가족권 / 18
3. 재산권 / 18
4. 사원권 / 19

Ⅱ. 효력(작용)에 의한 분류 / 19
1. 지배권 / 19
2. 청구권 / 19
3. 형성권 / 19
4. 항변권 / 20

Ⅲ. 그 밖의 기준에 의한 분류 / 20
1. 절대권·상대권 / 20
2. 일신전속권·비일신전속권 / 20
3. 주(된) 권리·종(된) 권리 / 20
4. 기대권 / 21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 22

Ⅰ. 권리의 경합 / 22
1. 의의 및 법률관계 / 22
2. 법조경합 / 22

Ⅱ. 권리의 충돌 / 23
1. 개념 / 23
2. 권리의 순위 / 23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24

Ⅰ. 서설 / 24

Ⅱ. 신의성실의 원칙 / 24
1. 의의 / 24
2. 법적 성격 / 24
3. 적용범위 / 25
4. 신의칙이 구체화된 원칙 / 25
5. 신의칙 위반의 효과 / 26
6. 적용상 주의점 / 26

Ⅲ.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27
1. 의의 / 27
2. 성립 요건 / 27
3. 적용범위 / 28
4. 권리남용의 효과 / 28
5. 적용상 주의점과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 28

제5절 권리의 보호 / 29

Ⅰ. 국가구제 / 29
1. 재판제도 / 29
2. 조정제도 / 29

Ⅱ. 사력구제 / 29
1. 정당방위 / 29
2. 긴급피난 / 30
3. 자력구제 / 30

제3장 권리의 주체 / 31

제1절 총설 / 31

Ⅰ.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 31

Ⅱ. 권리능력자 / 31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31

제2절 자연인 / 32

Ⅰ. 권리능력 / 32
1.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 32
2. 태아의 권리능력 / 32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34
4.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 34

Ⅱ. 행위능력 / 36
1. 의사능력·책임능력 / 36
2. 행위능력 / 37
3. 미성년자 / 39
4. 피성년후견인 / 41
5. 피한정후견인 / 45
6. 피특정후견인 / 48
7. 특정후견인 / 49
8. 특정후견의 종료 / 49
9.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49

Ⅲ. 주소 / 53
1. 서설 / 53
2. 주소 / 53
3. 거소·현재지·가주소 / 54

Ⅳ. 부재와 실종 / 55
1. 서설 / 55
2. 부재자 재산의 관리 / 55
3. 실종선고 / 57

제3절 법인 / 62

Ⅰ. 서설 / 62
1. 법인의 의의 / 62
2. 법인의 분류 / 62

Ⅱ. 법인의 설립 / 63
1. 서설 / 63
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63
3. 재단법인의 설립 / 65

Ⅲ. 법인의 능력 / 66
1. 개설 / 66
2. 권리능력 / 66
3. 행위능력 / 67
4. 불법행위능력 / 68

Ⅳ. 법인의 기관 / 71
1. 이사 / 71
2. 감사(감독기관) / 74
3.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 75
4. 사원권 / 77

Ⅴ. 법인의 주소 / 77

Ⅵ. 정관의 변경 / 78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78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78

Ⅶ. 법인의 소멸 / 79
1. 법인의 해산 / 79
2. 법인의 청산 / 80

Ⅷ. 법인의 등기 / 82

Ⅸ. 법인의 감독 / 83
1. 법인의 감독 / 83
2. 벌칙 / 83

Ⅹ. 외국법인 / 83

ⅩⅠ. 법인 아닌 사단·재단 / 84
1. 서설 / 84
2. 법인 아닌 사단 / 84
3. 법인 아닌 재단 / 87

제4장 권리의 객체 / 89

Ⅰ. 서설 / 89

Ⅱ. 물건 / 89
1. 의의 / 89
2. 요건 / 89
3. 물건의 분류 / 90

Ⅲ. 부동산·동산 / 92
1. 부동산 / 92
2. 동산 / 94

Ⅳ. 주물과 종물 / 94

Ⅴ. 원물과 과실 / 95
1. 의의 / 95
2. 천연과실 / 95
3. 법정과실 / 96

제5장 법률행위 / 97

제1절 권리의 변동 / 97

Ⅰ. 법률관계의 변동 / 97

Ⅱ. 권리변동의 모습 / 97
1. 권리의 발생(취득) / 97
2. 권리의 소멸(상실) / 98
3. 권리의 변경 / 98

Ⅲ. 권리변동의 원인 / 99
1. 법률요건 / 99
2. 법률사실 / 99

제2절 법률행위의 기초 이론 / 102

Ⅰ. 법률행위의 개념 / 102

Ⅱ.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 102
Ⅲ. 사적자치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 102

Ⅳ. 법률행위의 요건 / 103
1. 성립요건 / 103
2. 효력요건 / 104

제3절 법률행위의 종류 / 105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 105
1. 단독행위 / 105
2. 계약 / 105
3. 합동행위 / 105

Ⅱ. 요식행위·불요식행위 / 106

Ⅲ. 재산행위·가족법상 행위 / 106

Ⅳ.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 106

Ⅴ. 출연행위·비출연행위 / 106
1. 유상행위·무상행위 / 107
2. 유인행위·무인행위 / 107

Ⅵ. 생전행위·사후행위 / 107

제4절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 108

Ⅰ. 의의 / 108

Ⅱ. 목적의 확정 / 108

Ⅲ. 목적의 실현 가능 / 108
1. 의의 / 108
2. 불능의 분류 / 109

Ⅳ. 목적의 적법성 / 109
1. 개설 / 109
2. 강행규정 / 11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12
1. 개설 / 112
2. 사회질서의 의의 / 112
3.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판단 / 112
4. 사회질서 위반행위 / 113

Ⅵ. 불공정한 법률행위 / 116
1. 의의 / 116
2. 요건 / 116
3. 효과 / 118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 119
Ⅰ. 의의 / 119

Ⅱ. 해석의 방법 / 119
1. 자연적 해석 / 119
2. 규범적 해석 / 120
3. 보충적 해석 / 120

제6절 의사표시 / 122

Ⅰ. 서설 / 122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23
1. 의의 / 123
2. 요건 / 123
3. 효과 / 124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24
1. 의의 / 124
2. 요건 / 125
3. 효과 / 125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27
1. 의의 / 127
2. 요건 / 128
3. 효과 / 132
4. 적용범위 / 133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 134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34
1. 서설 / 134
2. 사기(詐欺)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및 요건 / 135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및 요건 / 136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137

Ⅵ.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38
1. 서설 / 138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38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41
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41

제7절 법률행위의 대리 / 142

Ⅰ. 서설 / 142
1. 의의 / 142
2. 연혁 및 기능 / 142
3. 대리의 본질 / 142
4.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143
5.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 143
6. 대리의 종류 / 144
7. 대리의 삼면관계 / 144

Ⅱ. 대리권 / 145
1. 대리권의 의의 / 145
2. 발생원인 / 145
3. 대리권의 범위 / 146
4. 대리권의 제한 / 147
5. 대리권의 소멸 / 149

Ⅲ. 대리행위 / 150
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 150
2. 대리행위의 하자 / 153
3. 대리인의 능력 / 153

Ⅳ. 대리행위의 효과 / 153
1. 법률효과 본인 귀속 / 153
2. 본인의 능력 / 154

V. 복대리 / 154
1. 복대리의 의의 / 154
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54
3. 복대리에서의 법률관계 / 155
4. 복대리권의 소멸 / 157

Ⅵ. 무권대리 / 157
1. 서설 / 157
2. 표현대리 / 157
3. 협의의 무권대리 / 164

제8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69

Ⅰ. 서설 / 169

Ⅱ. 법률행위의 무효 / 169
1.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 169
2. 무효의 종류 / 170
3. 무효행위의 추인 / 171
4. 무효행위의 전환 / 173

Ⅲ. 법률행위의 취소 / 175
1. 취소의 개념 / 175
2. 취소권자 / 176
3. 취소의 방법과 상대방 / 178
4. 취소의 효과 / 178
5. 취소권의 소멸과 부인 / 180

제9절 법률행위의 부관 / 185

Ⅰ. 개념 / 185

Ⅱ. 조건 / 185
1. 의의 / 185
2. 특질 / 185
3. 조건의 종류 / 186
4.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188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89
6. 조건의 성부와 신의칙 / 190

Ⅲ. 기한 / 190
1. 의의 / 190
2. 종류 / 191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191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192
5. 기한의 이익 / 192

제6장 기간 / 194

Ⅰ. 개념 / 194

Ⅱ. 기간의 계산 / 194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하는 경우 / 194
2.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하는 경우 / 194

Ⅲ. 기간의 역산 / 196

제7장 소멸시효 / 197

Ⅰ. 서설 / 197
1. 시효의 의의 / 197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197
3.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 198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01
1. 소멸시효의 대상 / 201
2. 권리의 불행사 / 203
3. 소멸시효기간 / 205

Ⅲ. 소멸시효의 중단 / 209
1. 의의 / 209
2.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 209
3.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214

Ⅳ. 소멸시효의 정지 / 215
1. 개념 / 215
2. 정지사유 / 215

Ⅴ. 소멸시효의 효력 / 216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16
2. 소멸시효의 소급효 / 216
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216
4.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 217

색인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