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작가의 말

1. 한국과 일본 무역전쟁의 시작

1.1. 한반도와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 재팬 패싱(Japan Passing)
1.2.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1.3. 일본의 반도체 산업
1.4.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영향
1.5. 아베의 발목을 잡는 2가지

2. 아베의 일본 그리고 아베노믹스

2.1. 아베는 누구인가
2.2. 아베노믹스는 무엇인가
2.3. 아베노믹스의 핵심 - 엔화약세와 국가부채
2.4. 일본의 보호무역주의

3. 한국과 일본, 무역분쟁의 과거 그리고 현재

3.1. 전 세계 무역분쟁 현황
3.2. 한국의 무역분쟁 현황
3.3. 한국과 일본의 무역구제 조치
3.4. 한국과 일본의 WTO 무역분쟁

4. WTO는 무엇인가

4.1. WTO는 무엇인가
4.2. WTO가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법 - GATT와 WTO 협정
4.3. WTO의 예외 조항
4.4. WTO와 대한민국

5. WTO의 주요 협정

5.1. 분쟁해결 메커니즘
5.2. 분쟁해결 협정
5.3. 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협정

6.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6.1.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과정
6.2. WTO DSB의 판정 - SPS협정의 주요 조항
6.3.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판정의 의미

7. 일본의 수출규제 - WTO 분쟁해결 시나리오

7.1. 주요 쟁점 조항
7.2. 한국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결과 예상

8. 한국의 필승 시나리오

8.1.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8.2. 아베 그리고 일본의 실패 시나리오
8.3. 아베노믹스의 실패
8.4. WTO 제소, 우리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8.5. 우리의 필승 시나리오

참고문헌
미주

2018년에도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약 546억 달러 규모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262억 달러가 부품 소재 부문이다. 같은 해 대일 무역적자는 249억 달러이고 이 중 부품 소재 수입으로 인한 적자는 113억 달러를 차지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부품 소재 수입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규제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TV 핵심 부품을 생산에 관련된 1,000여 개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일본의 규제가 강화되고 장기화 되는 경우 부품 소재가 중단되거나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하는 등 리스크가 증가하고,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기업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강화조치’가 사실상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의 부품 수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한국은 일본 정부의 ‘수출강화조치’가 실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규제로 판단하고 WTO에 제소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WTO에 가입한 회원국은 WTO의 규정에 따라 무역 질서를 지키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도 하지만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결국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결정하게 된다. 그 후,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 따라 피해국은 자국의 산업 피해에 대해 상대국의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 수준의 보복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