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

제1장
왜 인권인가? / 19
1.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19
2. 인권은 왜 필요한가? …28
3. 인권교육은 왜 필요한가? …30

제2장
인권의 출발점 / 35
1. 인권의 어원 …35
2. 인권의 개념적 특징 …41
3. 인권의 발생과 정당화 …44
4. 인권의 도덕적 권리와 법적 권리 …51
5. 강한 의미의 청구권으로서의 인권 …55

제3장
근대 인권개념의 형성 / 61
1. 근대인권의 확립 …61
2. 자연법과 자연권의 전통 …66
3. 자연법과 자연권의 사상적 근거 …70
1) 그로티우스의 자연법: 자연법의 창시자 …71
2) 홉스의 자연권: 자연상태 …74
3) 로크의 자연법: 사회계약 …82
4) 칸트의 인간 존엄성과 세계시민권 …90
4. 마르크스의 근대적 인권관: 노동 사회권 …101
5. 마르크스 인권관의 현대적 의미 …128

제4장
현대인권의 발전과 형성 / 135
1.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135
2. 인권문제에 대한 포괄적 관심 …139
3.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인권법의 확대 …142

제5장
현대사회의 인권사상 동향 / 151
1. 도덕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151
2. 인권의 보완적 관계 : 법과 도덕 …158
3. 인권과 주권의 대립 : 자유주의 모델과 공화주의 모델 …163
4. 세계시민주의 …180
5. 인권과 사회정의 : 존 롤즈의 만민법 …202

제6장
현대인권의 분류 / 219
1. 현대 인권법의 출발점 …219
2. 제1세대 인권: 시민적, 정치적 권리(자유권) …225
3. 제2세대 인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권) …233
4. 제3세대 인권(연대권) …239

제7장
국내의 인권 동향 / 249
1. 국내 인권의 역사 …249
2. 중앙정부의 인권 동향 …259
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동향 …286

제8장
현대사회의 각 부분별 인권 : 생활 속의 인권 / 305
1. 건강권과 인권 …305
2. 소수자의 인권 …316
3. 동성애자의 인권 …338
4. 트랜스젠더의 인권 …360
5. 장애인 인권 …367
6. 노동권과 이주노동자의 인권 …373
7. 여성 인권과 임신중절 …393
8.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416
9. 빈곤의 세계화와 생존권 …437
10. 기후위기와 환경권 …468
11.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496

참고문헌 …521
ㅣ부록ㅣ세계인권선언 …535
색인 …546

[ 저자서문 ]
지난 2020년 11월 『인권과 사회』가 시중에 첫 선을 보인 이후 개정 증보판을 출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2020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지금껏 진행 중인 팬데믹 상황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세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됐다. 이런 거리두기가 언제까지 갈 것이란 기약은 아직까지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등과 같은 백신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곧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함에 따라 바이러스 퇴치에 희망의 돌파구 찾기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다. 우리 한국은 2월달 이후 7월달 현재, 80%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2~3년 내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한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독자 여러분들 모두도 조심하여 건강을 온존하게 보존하기를 진정 바라며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물러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개정 증보판을 출판한다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로 인해 예전처럼 그다지 쉽지만은 않았다. 이번 개정 증보판에는 오탈자 및 부분적 문장수정, 부분적 내용 수정 및 내용의 보완 등을 중점적으로 손을 보았다. 오탈자 및 비문장들은 전체의 장에 걸쳐 꼼꼼하게 수정작업을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내용의 보완 및 수정작업은 모든 장에 걸쳐 진행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의 수정·보완작업은, 제1장, 권리의 구성요소와 인권 도표, 제3장, 로크의 자연법의:사회계약의 수정 및 내용 보완, 제8장 현대사회의 각 부분별 인권 중에서 10. 기후위기와 환경권, 11.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의 수정 및 내용 보완을 하였고 참고문헌의 보완작업들이 이루어 졌다.
이렇게 이 책은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했지만,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보이면 수정·보완할 것을 독자들께 약속드리며, 아울러 많은 질정(叱正)도 바란다.

첫째, 우리에게 인권이 왜 있는가?
둘째, 우리에게서 인권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 그 밖의 다른 철학적 혹은 인문학적 질문은 인권이 다른 가치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인권에 관한 물음은 인권의 개념분석에서 출발한다. 인권은 이러한 개념분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공권력과 인격, 폭력과 평화와 같은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인권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제기한다. 인간이 존재 차원에서 인간 이외의 존재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인간은 자신의 존재만으로 가늠하기 곤란한 본유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존엄 의식은 무엇인가? 즉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로서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서 인권은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