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종말

추천의 글_ 홍성국 《수축사회》 저자,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현 국회의원
한국어판 서문_ ‘성장’과 ‘행복’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들어가며_ 이미 다 성장한 세계

1. 우리가 선택한 성공의 결과
2. 성장 둔화란 무엇일까?
3. 경제 성장에 필요한 생산요소 투입량
4. 무엇이 성장 둔화를 설명할까?
5. 인구 고령화의 영향
6. 생산성과 기술의 차이
7. 상품에서 서비스로의 전환
8. 보멀의 비용 질병
9. 시장 지배력과 생산성
10. 시장 지배력과 투자율의 하락
11. 시장 지배력의 필요성
12. 기업과 직업에서 발생하는 재분배
13. 지리적 이동성의 둔화
14. 정부가 성장 둔화를 유발했을까?
15. 불평등이 성장 둔화를 유발했을까?
16. 중국이 성장 둔화를 유발했을까?
17. 성장의 미래

2008~2009년 금융위기와 경기 대침체의 후폭풍으로 특히 두드러진 결과 중 하나는 경제 성장이 전혀 가속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과거 경험상 경제위기 기간에 누적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몇 년은 아니더라도 몇 분기 동안 성장률이 평균 이상을 기록하리라고 예측했을 것이다. 대공황을 포함해 과거에 경기 침체기가 지난 후에는 예외 없이 확실히 그랬다. 경제라는 자동차가 공사 구간을 지나느라 속도를 늦췄다가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려고 시속 120킬로미터로 달리는 것을 상상해보면 된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은 2010년 이후 해마다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 동안에도 연 2퍼센트에 도달하지 못하고 허덕였다.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에 정착됐던 경향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했다는 뜻이다. 마치 공사 구간을 지났는데도 시속 90킬로미터 이상으로는 달리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말이다.

1인당 GDP를 경제활동의 만보기라고 생각해보자. 하루에 1만 보씩 걷는 습관이 건강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듯이, 성장 둔화의 이면에 있는 성공이 사회나 경제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장 둔화의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요인이 존재하며, 우리는 성장 둔화를 되돌릴 수 없을뿐더러 되돌리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서 고용을 늘리고 1인당 GDP 증가율을 잠시나마 끌어올리기 위해 사람들이 소유한 자동차를 모조리 파괴할 가치가 있을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성장을 증가시키려는 의도에서 인구 고령화 현상을 뒤집으려고 생활 수준과 여성의 권리를 과거로 되돌리고 싶을까?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요’라면, 성장 둔화에 분명하게 원인을 제공한 악당은 없다.

출산율 하락은 부분적으로 경제 성장의 한 가지 작용이다. 임금이 상승하면서 부모의 시간이 더욱 가치를 띠게 됐고, 따라서 자녀를 더 낳아 양육하느라 들어가는 한계비용이 증가했다. 여느 경제적 결정과 마찬가지로 자녀 1명당 한계비용이 증가하자 가족은 자녀 수를 줄이는 선택을 했다. 가족 크기를 둘러싼 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가족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내려진다. 남녀를 막론하고 대부분 결혼 후반기에 더 높은 임금을 받는데, 가족 크기가 감소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높은 임금 때문에 출산을 제한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이런 예측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 거의 2세기 동안 모든 선진국에서는 1인당 GDP와 임금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