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기 깨기

시작하며 _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

Part 1. 세 번은 아니다

1. 첫 번째 좌절
정쟁에 휘말린 비전 2030 | ‘유배’를 떠나다 | 더 깊어진 고민

2. 두 번째 좌절
경제부총리로도 넘지 못하는 한계 | 소득주도성장인가, 혁신성장인가 |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3. 세 번은 아니다
결혼기념일 선물 | 세 가지 질문

Part 2.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4. 대한고(高)와 대한민국
대한고등학교 이야기 | 대한민국 이야기

5. 국가과잉
국가의 고르기 욕심 | 안 돼 공화국 | 승자독식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 | 공교육 질식시키기

6. 격차과잉
초과이윤 추구사회 | 중산층 붕괴, ‘아령공화국’ | 대물림의 악순환, 교육기회 격차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7. 불신과잉
저신뢰 사회 | 불신의 원천, 정치 |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언론 | 사회지도층의 무도덕성·무희생성

8. 분열된 집
분열과 갈등의 실체 | ‘분열된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 | “역사 속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기였는가.”

Part 3.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9. 킹 핀(king pin)
우리 사회의 킹 핀, 승자독식구조 | 의자 뺏기 놀이 | 승자독식 전쟁의 종전

10. ‘기회복지국가’의 길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된다 | ‘더 많은 기회’의 나라 | ‘더 고른 기회’의 나라 | ‘기회복지안전망’의 나라

11. 신(新) 사회계약
사회적 고통분담 협약 | 국가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아래로부터의 반란

Part 4.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금기 깨기

12. 추격경제 금기 깨기
제3차 벤처 붐은 없다 | 빅블러 대기업을 늘리자 |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영토를 확장하자 | 디지털 경제의 3대 먹거리를 공략하자 | 규제공무원부터 반으로 줄이자 | 한국형 노동안정유연성 모델을 확립하자 | 일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대(大)공유’ 운동

13. 세습경제 금기 깨기
공공부문 ‘철밥통’을 깨자 | 엘리트 순혈주의를 청산하자 | 창업과 창직의 르네상스를 열자 | ‘착한’ 소득격차만 허용하자 | 취업, 교육 기회할당제를 확대하자 | 교육 ‘메기’를 풀자 |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를 멈추자

14. 거품경제 금기 깨기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 | 1주택 1가구 꿈을 이뤄주자 | 부동산 내전, 끝낼 수 있다 | 대학이 아닌 학생을 지원하자 | 교육 수요자 반란을 일으키자 | 보편적 소득안전망을 구축하자

Part 5. 아래로부터의 반란

15.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누자
정치판 승자독식구조를 깨자 | 시민참여 이루는 ‘공통공약’과 ‘미래입법’ | ‘청와대 정부’를 바꾸자 |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

16. 시민참여 시대를 연다
시민참여 플랫폼을 확산시키자 | ‘남 머리 깎아주기’에서 협치까지 | 언론의 미래, 솔루션 저널리즘 |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자

마치며 _ 지난 20년, 앞으로 20년

부총리를 그만둔 뒤 지방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수많은 분을 만나고 수많은 삶의 모습을 보았다. 농민, 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중소기업인…. 공직에 있을 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웃이자 서민들이었다. 여수 안포마을에 갔을 때는 마침 전어잡이 철이었다. 주민 312명에 불과한 작은 어촌마을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늦은 밤 전어잡이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가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깜깜한 밤바다에서 전어 그물을 끌어 올리면서도 계속 이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 시작하며 _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

경제부총리까지 34년의 공직생활 동안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가 한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부총리로도 넘지 못하는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성취와 좌절의 크기는 절박감에 비례했다. 절박감이 클수록 좌절로 인한 아픔이 컸다. 특히 두 번의 실패와 좌절이 그랬다. 두 번 다 우리 경제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였고, 두 번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 번은 2005년 ‘비전 2030’ 작업이었고, 다른 한 번은 2017년 경제부총리 재임 때의 경제운영이다. 그래서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쓴다. 절박감이 망설임을 넘어 용기를 내게 했다.
-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

재임기간 내내 주장한 ‘혁신성장’은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열심히 부르짖어도 반향이 크지 않았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탓이었다. 청와대와의 이견도 컸다. 그러나 일관되게 혁신성장을 추진했고 결국 경제운영 3대 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창업 실적 등 일부 결과는 괜찮았지만 가시적인 효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다. 정책에 대한 신뢰,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주지 못한 원인이 크다. 혁신생태계를 바꾸는 것은 단기간 재정지원 등의 정책 수단만으로는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 긴 호흡으로 꾸준한 추진이 필요한 일이다.
- 소득주도성장인가, 혁신성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