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공동주택 분쟁

추천의 글
머리말
일러두기

‘공동주택 법무편’

제1장 층간소음, 간접흡연, 일조·조망권 침해 등 환경 분쟁
1. 공동주택 층간소음
2. 공동주택 간접흡연
3. 인접 건물 건축과 일조·조망권
사례 및 판례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3. 운영경비 사용
사례 및 판례

제3장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분쟁
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2. 전유부분의 제한
3. 공용부분의 제한
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둘러싼 분쟁
사례 및 판례

제4장 관리규약 분쟁
1. 관리규약의 작성
2. 관리규약의 제정
3. 관리규약의 개정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신고
5.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의 규정
사례 및 판례

제5장 관리비 분쟁
1. 관리비 항목
2. 징수 및 납부대행
3. 관리비 등의 관리
4. 회계서류 등의 보관
사례 및 판례

제6장 관리주체 분쟁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구분
2. 자치관리
3. 위탁관리
4. 관리주체의 업무
사례 및 판례

제7장 관리단 분쟁
1. 관리인 선임
2.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3. 관리위원회
4. 관리단집회 결의
5. 규약 및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사례 및 판례

제8장 하자 분쟁
1.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
2.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3.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사례 및 판례

제9장 형사 분쟁
1. 업무상횡령죄
2. 업무상배임죄
3. 업무방해죄
4. 명예훼손죄, 모욕죄
5.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사례 및 판례

‘공동주택 노무편’

제1장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체결
2. 근로계약의 당사자
3. 도급계약과 위임계약
사례 및 판례

제2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2. 취업규칙 변경
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과의 관계
사례 및 판례

제3장 임금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최저임금
사례 및 판례

제4장 근로시간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2. 연장근로
3. 유연근로제
4. 교대근로제
5. 감시·단속적 근로
사례 및 판례

제5장 휴일과 휴가
1. 휴일
2. 휴가
3. 연차유급휴가
사례 및 판례

제6장 해고
1. 근로관계의 종료
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례 및 판례

제7장 기간제근로자의 노무관리
1.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3.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사례 및 판례

제8장 산업안전보건
1. 산업안전보건법 중요 개정사항
2.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
3.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
사례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