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고수되기

머리말

제 1 편 가족관계

1. 친 족
1-1 친족
1-2 친족가계도

2. 가족관계등록 신고인

3. 출생신고
3-1 친생자의 종류
3-2 출생신고 의무자
3-3 자녀의 성과 본
3-4 신고기한
3-5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3-6 출생신고서 첨부서류
3-7 출생신고 접수시 유의사항
3-8 해외 출생자 주민등록번호부여

4. 자녀의 성과 본
4-1 혼인중의 자
4-2 혼인 외의 자

5. 친생자관계 부존재
5-1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정리
5-2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5-3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의 경우 친모의 기록방법

6. 인지, 입양
6-1 인지
6-2 입양

7. 친권, 후견
7-1 친권
7-2 후견

8. 성명표기, 개명 및 생년월일 정정
8-1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표기
8-2 한자성의 한글표기 정정
8-3 개명
8-4 생년월일 정정
8-5 개명, 생년월일 정정후 관련 사항 변경

9. 사망신고,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9-1 사망신고
9-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10. 상속
10-1 상속의 순위
10-2 대습상속
10-3 상속분
10-4 유류분
10-5 상속포기와 한정상속
10-6 상속인, 피상속인, 대습상속인, 피대습상속인
10-7 상속지분의 변천

11. 등록사항별 증명서
11-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11-2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
11-3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의 특례
11-4 외국인인 경우
11-5 청구사유 등의 기재 및 소명자료 제출
11-6 청구목적의 부당성 판단기준
11-7 신청의 방법
11-8 영문증명서

12. 증명서 발급 질의 답변

13. 제적부 쉽게 보는 법
13-1 호적제도의 연혁
13-2 호적부의 주요 용어 설명
13-3 현재 제적부만 있고 전 제적부가 나오지 않는 경우
13-4 제적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된 경우
13-5 호적부의 구성
13-6 제적부 내용 설명

14. 혼인, 이혼
14-1 혼인신고
14-2 혼인무효 원인
14-3 혼인취소 원인
14-4 협의이혼
14-5 재판이혼

제 2 편 주민등록

1. 주민등록제도의 연혁
1-1 주민등록법 제정 이전
1-2 주민등록법 주요 연혁
1-3 기타연혁

2. 주민등록표 원장
2-1 구주민등록표(구원장1)
2-3 현원장
2-4 구주민등록표 발급 질의 답변

3. 주민등록신고의무자

4. 주민등록번호
4-1 주민등록번호부여
4-2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

5.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5-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주민등록법 제29조)
5-2 주민등록 질의답변

6. 신분증명서의 종류
6-1 신분증명서 종류

7. 수수료 면제규정
7-1 수수료 면제 비교
7-2 질의응답

8. 과태료
8-1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질서행위위반규제법)
8-2 과태료 감경(질서행위위반규제법)
8-3 과태료 감경(주민등록법)
8-4 과태료 금액(주민등록법)
8-5 과태료 금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3 편 국적

1. 국적법
1-1 영주권, 국적, 시민권
1-2 재외국민,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1-3 우리나라 국적과 가족관계등록부
1-4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1-5 국적법 주요 연혁
1-6 국적취득유형
1-7 복수국적허용
1-8 부모양계혈통주의
1-9 인지(認知)(국적법 제3조)
1-10 귀화(국적법 제5조∼제7조)
1-11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
1-12 국적회복(국적법 제9조)
1-13 외국인으로 한국국적 취득후 복수국적 허용자
1-14 국적선택제도
1-15 국적이탈과 국적상실
1-16 국적상실신고
1-17 국적판정제도

2. 외국인
2-1 외국인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신고
2-2 외국인 체류자격 및 고용보험
2-3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4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 4 편 자동차, 기타

1. 자동차
1-1 신규등록(비사업용)
1-2 이전등록(비사업용)
1-3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2)
1-4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2. 연대 대조표
2-1 단기 사용
2-2 서기 사용
2-3 연대 대조표

3. 알아두면 편리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