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친 족❙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6.1.25.자 2015스451 결정
　엄 경 천 3

•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해설―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염 영 선 15

•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서 종 희 25

• 친권자가 상속개시 전에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대법원 2016.3.5. 선고 2015다51920 판결
　엄 경 천 37


❙상 속❙

• 상속관습법의 헌법소원심판대상성 및 그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
　정 구 태 49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정 구 태 66

• 대상재산과 상속재산분할―대법원 2016.5.4.자 2014스122 결정
　배 인 구 96

•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심판 전 상속인의 처분행위와 단순승인의제―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정 구 태 108

• 한정승인자의 조세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문 영 화 118

• 공정증서 유언의 유효성―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김 상 훈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