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4116818
· 쪽수 : 171쪽
· 출판일 : 2017-05-15

책 소개

한국가족법학회에서는 연구총서로서 그 해에 선고된 친족상속법 관련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10개 정도를 선정하여 판례 평석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판례는 대법원 판례에 국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2건을 포함하였다.

❙친 족❙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6.1.25.자 2015스451 결정
　엄 경 천 3

•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해설―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염 영 선 15

•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서 종 희 25

• 친권자가 상속개시 전에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대법원 2016.3.5. 선고 2015다51920 판결
　엄 경 천 37

❙상 속❙

• 상속관습법의 헌법소원심판대상성 및 그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
　정 구 태 49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정 구 태 66

• 대상재산과 상속재산분할―대법원 2016.5.4.자 2014스122 결정
　배 인 구 96

•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심판 전 상속인의 처분행위와 단순승인의제―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정 구 태 108

• 한정승인자의 조세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문 영 화 118

• 공정증서 유언의 유효성―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김 상 훈 142

저자소개

김상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변호사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친족상속법 전공)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경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 법무법인 (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 법무부 상속법, 가사소송법, 공익신탁법 개정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무연수 강사 (상속법) ● (현) 한국상속신탁학회 회장 ● (현)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신탁학회 이사 ● (현) 서강대학교 공공인재연계전공 겸임 교수 (세법) ● (현)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 수상내역 ● 고려대학교 안암강의상 수상 ● 영국 Chambers HNW 가이드 Private Wealth Law 분야 Band1 선정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 리걸타임즈 송무분야 (가사·상속) Leading Lawyers 선정 ● 리걸타임즈 올해의 변호사상 (Lawyers of the Year) 수상 ● 한국경제신문사 베스트필진상 (Best Moneyist) 수상 저서 ● 가족법강의 제4판 (세창출판사, 2023) ● 상속법판례연구 (세창출판사, 2020) ● 미국상속법 (American Wills and Trusts) (세창출판사, 2012)

펼치기

김상훈의 다른 책 >

배인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21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그중 5년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부장판사)으로 근무했다. 2017년 명예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 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가사상속센터장으로 활동했으며, 2024년 여름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집 안일에 관심이 많아서 전문 분야를 가사 사건으로 정했다. 홈닥터(home doctor)가 있듯이 ‘홈로이어(home lawyer)’도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산하였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화에 앞장섰으며, 이혼 전후 당사자들이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해 최초로 대외 공표하는 데도 일조했다. 법원에 있을 때부터 법이나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냈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JTBC 〈이혼숙려캠프〉에 조정 장으로 참여하여 갈등을 겪는 부부들의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펼치기

배인구의 다른 책 >

서종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민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민법) 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펼치기

서종희의 다른 책 >

문영화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대법원재판연구관 /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펼치기

문영화의 다른 책 >

엄경천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현재 한국가족법연구소 변호사

펼치기

엄경천의 다른 책 >

염영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2기) - 현재 염영선 법률사무소 변호사

펼치기

정구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경 력] - (현)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 - (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등재지)> 출판이사·편집위원 - (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등재지)> 편집이사·편집위원 - (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등재지)> 출판이사·편집위원 - (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우수등재지)> 편집위원 - (현) 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등재지)> 편집위원 - (현)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등재지)> 편집위원 - (현) 통일과 북한법학회 <북한법연구(등재지)> 편집위원 - (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등재지)> 편집위원 [수 상] - 한국가족법학회 제3회(2010) 가족법 논문상(수상논문: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2) [저 서] - 2016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7) - 2017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8) - 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9)

펼치기

정구태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