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사회의 정의

프롤로그 | 복권판을 돌리는 사회

1장 마이클 샌델 신드롬
2장 지속가능성의 비밀: 빙산모형
3장 무지의 커튼 속에 숨겨진 유전자 복권 기계: 공정성은 어떻게 세탁되나?
4장 공의로운 정의: 복권 당첨자가 풀어야 할 매듭
5장 공의 없는 정의가 가져온 비극: 부패 국가의 오명
6장 공정성의 사회심리학: 공정하면 행복할까?
7장 정당성의 등고선: 공의의 사도와 이익 카르텔 사이의 집단동학
8장 인공지능이 초래한 정의에 관한 쟁점: 켄타우로스 신화

에필로그
주
부록 | 공의의 쇄빙선: 공의 기업
자료 | 공의 지향성 척도

공정성은 보상의 차별적 분배에도 작용하지만 벌의 분배에는 더 강력하게 작용해 종종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다. 약자에게는 엄격하고 강자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판결을 내린 공분의 대상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정점에 있는 대법관들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처벌의 분배에서 이중잣대 판결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통념이다.

--- 10쪽, 「프롤로그」 중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잘 묘사한다. 기생충에서 가난은 ‘냄새’처럼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결함이다. 영화에서는 모든 구조적 요인이 제거된다. 문제가 생기면 구조적 상황이 아닌 개인의 의지박약에 초점을 맞춘다. <기생충>은 신자유주의 모범 국가 대한민국이 처한 어두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 29쪽, 「1장, 마이클 센델 신드롬」 중에서

법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공동체 붕괴의 전조 증상이다. 법은 관계가 파산 날 것임을 전제로 의존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서로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서로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를 포기하고 “법대로 하자”는 마지막 보루를 선언하면 미래 거래관계는 단절된다.

--- 60쪽, 「2장, 지속가능성의 비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