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법’그릇 챙기기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제1부 법, 정의, 질서
1. 법을 왜 지켜?
의무의 질서
자유의 질서
준법이냐, 정의냐
정의와 질서
악법도 법인가?

제2부 법적 정의
1. 정의는 무엇을 다루나?
사회와 정의
정의와 국가
분배 정의로서의 법
정의의 값어치
법, 종교, 도덕
2. 정의에 관한 인류 지성
정의는 사람의 작품
정의론의 분류
황금률
방법론으로서의 법적 정의
3. 고대 군주국가의 정의
군주의 공동체 분배
반성과 교훈
로마제정의 예외
4. 중세 봉건사회의 정의
소작계약의 자유주의
군주와 영주의 길항 관계
반성과 교훈
중세도시와 근세 절대왕정
5. 근대 자유주의국가의 정의
자본가 독과점의 자유시장주의
자유방임의 근대 사법(私法)
야경국가의 근대 법치주의
반성과 교훈
6. 현대국가의 정의
자본가, 노동자의 공정 분배
국가형태의 다양성
사회주의
정경유착
대중영합주의
진정한 복지주의

제3부 우리나라 법의 정의
1. 우리나라의 정의
복지주의 선언
자유주의 시장의 문제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생존권 보장
정의에 대한 평가와 통계
2. 복지주의에서의 민주주의
복지주의와 민주주의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대화와 토론

에필로그

우리 법은 인류 지성의 발자취를 담아낸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법이다. 법은 우리 선조들이 피로 남겨 준 선물이다. 그 선물 상자를 열어야 한다.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우리 삶 곳곳에서 법질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서문

법이 질서가 될 수 있는 원리는, 사람이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데 근거한다. 사람은 자유롭기에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사람은 자유롭기에 책임의 주체가 된다. 법 · 의무 · 책임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람이 자유를 가졌다는 점이다.
자유의 질서

정의가 무엇을 다루는 가치인지를 아는 것은, 사회질서의 쟁점이 무엇이고, 법이 다루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법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면, 법체계 전반이 흔들린다.
사회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