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왜 지켜?

머리글

제1장 법을 왜 지켜?

*법은 의무의 질서다
*법은 사람의 질서다
*법은 자유의 질서다
*의무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가?
*정의는 사람이 만든다

제2장 법은 왜 생겼나?

*사회와 정의
*사회질서와 국가질서
*법은 '내 것'의 질서다
*악법도 법?

제3장 이건 내 거야!

*정의에 관한 고정관념
*철학에서의 정의
*현실에서의 정의

제4장 고대 군주의 공동체적 분배

*군주제의 원리
*반성과 교훈
*로마제정의 예외

제5장 중세 봉건영주의 토지독점 소작거래

*봉건사회의 법률관계
*군주와 영주의 길항관계
*반성과 교훈
*중세도시와 근세 절대왕정

제6장 근대 자본가의 자유주의 독점거래

*자본가 주권의 국가
*자유방임주의 법질서
*반성과 교훈

제7장 현대국가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현대국가의 성립
*국가형태의 다양성
*사회주의
*정경유착
*대중영합주의
*진정한 사회국가주의

제8장 우리나라의 정의 – 사회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균형점
*생존권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정의에 대한 평가와 통계
*사회국가에서의 민주주의

에필로그

의무는 무조건 강요를 의미하지 않는다.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법은 물건만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 사람이 ‘내 것’으로 보장받기 원하는 모든 것을 분배한다. 법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초상, 사생활, 행복을 네 것, 내 것으로 보장하고 분배한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소크라테스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삶에서 ‘올바름과 진실’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