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되는 솔루션 안 되는 솔루션

PART 1 가지급금
1. 가지급금의 정의
2. 가지급금의 문제
3.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
4. 법인 자금의 개인화

PART 2 자기주식 매매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1. 자기주식의 매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
3.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여부
4.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5. 자기주식 양도의 행위를 소각목적으로 판단한 경우
6. 자기주식 양도의 행위를 양도목적으로 인정한 경우
7. 자기주식 양도 이후의 처리 방안

PART 3 타사주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1. 타사주 양도의 방법
2.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여부
4. 타사주 대금 지급의 문제
5. 법인 주주 배당의 문제
6.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PART 4 주식의 부담부증여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1. 주식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한 사례
2. 주식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PART 5 액면가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
1. 액면가를 활용한 자기주식 소각
2. 취득가액을 활용한 자기주식 소각

PART 6 상속개시 이후의 가지급금 해결
1. 가지급금의 채권적 성격
2. 상속 이후 가지급금의 문제
3. 가지급금을 채무로서 인정한 사례
4. 가지급금을 채무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례
5. 상속 이후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

PART 7 지적재산권의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1. 무형재산의 양도
2. 기타소득 및 법인세의 문제
3. 특허권, 상표권의 구분
4. 특허권의 양도의 조건
5. 특허권의 양도를 인정한 사례
6. 특허권의 양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PART 8 배당을 통한 가지급금의 해결
1.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2.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PART 9 퇴직금을 통한 가지급금의 해결
1. 사실상의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실상의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PART 10 법인전환을 통한 가지급금의 해결
1. 법인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 경우

PART 11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주의점
1.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위
2.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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