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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91167920218
· 쪽수 : 412쪽
· 출판일 : 2022-03-0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91167920218
· 쪽수 : 412쪽
· 출판일 : 2022-03-02
목차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0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쟁점 61
국.공유지 평가 등 125
인가 관련 법적 쟁점 유형 134
쟁송방법 154
위법성 판단(실체적 사유) 179
위법성 판단(절차적 사유) 188
관리처분계획(인가)
쟁송 일반 216
관리처분계획 위법성 판단(실체상 하자) 252
관리처분계획 위법성 판단= 토지수용 보상액 평가 방법 303
관리처분계획 위법성 판단(절차상 하자) 315
관리처분계획 통지의 위법성 판단문제 363
행정행위 일반 37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과 387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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