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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권형필 (지은이)
지혜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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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91167920218
· 쪽수 : 412쪽
· 출판일 : 2022-03-02

목차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0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쟁점 61
국.공유지 평가 등 125
인가 관련 법적 쟁점 유형 134
쟁송방법 154
위법성 판단(실체적 사유) 179
위법성 판단(절차적 사유) 188

관리처분계획(인가)
쟁송 일반 216
관리처분계획 위법성 판단(실체상 하자) 252
관리처분계획 위법성 판단= 토지수용 보상액 평가 방법 303
관리처분계획 위법성 판단(절차상 하자) 315
관리처분계획 통지의 위법성 판단문제 363
행정행위 일반 37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과 387

저자소개

권형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20년 재개발·재건축 분쟁 시리즈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를 출간한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을 100건 이상 진행하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조합임원 해임에 특화하여 지난 4년 동안 8명의 조합장을 해임하였으며, 해임 이후 진행되는 소송 165건 중 152건을 승소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본 책은 그 이후 무려 3년 만에 저술한 개정판으로서, 초판 이후 달라진 법리를 재정리하였다. 특히 이전 책은 조합 탈퇴가 주목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송이 주류를 이루는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리를 담았다. 현재 법률신문 판례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를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법률매체에 지주택조합 관련 판례 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문 선정과 스포츠서울 혁신 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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