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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개정판)

권형필, 송현민 (지은이)
지혜와지식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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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67922113
· 쪽수 : 156쪽
· 출판일 : 2025-03-31

목차

Ⅰ. 조합원 지위 관련 분쟁 사례 22
Ⅱ. 조합 총회 관련 분쟁사례 220
Ⅲ. 조합 임원 형사책임 관련 사례 325
Ⅳ. 기타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사례 395

저자소개

권형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20년 재개발·재건축 분쟁 시리즈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를 출간한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을 100건 이상 진행하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조합임원 해임에 특화하여 지난 4년 동안 8명의 조합장을 해임하였으며, 해임 이후 진행되는 소송 165건 중 152건을 승소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본 책은 그 이후 무려 3년 만에 저술한 개정판으로서, 초판 이후 달라진 법리를 재정리하였다. 특히 이전 책은 조합 탈퇴가 주목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송이 주류를 이루는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리를 담았다. 현재 법률신문 판례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를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법률매체에 지주택조합 관련 판례 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문 선정과 스포츠서울 혁신 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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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수원 수성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現 법무법인 로고스 서초분사무소 서면팀 팀장 송현민 팀장은 권형필 변호사 팀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리단 분쟁, 조합장 해임 그리고 집합건물하자 관련 분쟁을 담당하면서 그동안 300건이 넘는 유사 사건을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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