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시작하면서
인트로

1부
1. 세금이 만든 나라
1.1 문자 - 기록하다
1.2 도량형 – 측정하다
1.3 백성 – 명명하다
1.4 쌀과 성벽 – 통제하다
1.5 조세 정보 – 축적하다
2. 야누스적 세금
2.1 보호비 갈취 조공
2.2 세금이 야기한 방랑
2.3 조세농부 주식회사
2.4 조공에 취한 그리스
2.5 세금으로 잃은 자유, 로마
2.6 종교와 세금
2.7 고난의 유대인
2.8 세금은 이교도에게
2.9 탈세 본능과 처벌 본능
3. 혁명과 전쟁
3.1 수치스러운 헌장
3.2 영국 국교회의 탄생
3.3 대혁명의 도화선
3.4 나폴레옹과 조세전쟁
3.5 밀수꾼의 독립운동
3.6 나쁜 제도, 거만한 세관원
3.7 링컨의 관세전쟁
3.8 조세반란으로 퇴락한 제국
3.9 돈의 전쟁

2부
4. 전가의 보도
4.1 정치 통제 도구
4.2 권력의 탈세 수단
4.3 금주령(禁酒領)과 사회개혁
4.4 만병통치약
5. 균형 잡기
5.1 작은 금, 소금
5.2 간접세 어디까지
5.3 소득세의 기원
5.4 부자 과세의 등장
5.5 부를 징발하다
6. 발상의 전환
6.1 병역 해결하기
6.2 숨은 세금 찾기
6.3 인플레이션의 마법
6.4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
6.5 금지 대신 과세하기
6.6 선서가 필요하면
6.7 언어 유희
7. 세금은 공평하라
7.1 워렌 버핏의 0.055% 소득세
7.2 공정과 신뢰
7.3 빈자 과세 부자 과세
7.4 단순함의 미학
7.5 기득권 뜯어고치기
7.6 세금의 미래

참고문헌

과거의 지혜를 빌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 문제를 조망하고자 했다. ‘젊은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무는 공정한가?’ ‘우리가 모르는 숨은 세금은 어떤 해악이 있는가?’ ‘평균 수명이 2배 늘어난 노인의 의료 복지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세금으로 빈부격차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마약을 금지하는 대신 과세하면 어떨까?’ ‘어떤 세금이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 세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건강한 나라와 바른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세금은 불편하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

악명 높은 해적 두목이 체포됐다. 해적은 사형에 처하는 중대 범죄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쁜 마음에 두목을 직접 심문했다. 그는 약탈한 재물은 돌려주기 어렵더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었다. 해적은 두 눈을 부릅뜨고 왕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내가 부끄러운 삶을 참회해야 한다면 대왕은 더욱더 참회해야 한다. 나는 세력이 없어 겨우 배 몇 척을 약탈하는 데 그쳤지만 왕은 세계를 약탈했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크다. 배 몇 척을 빼앗은 나는 해적이라 비난하고 전세계를 갈취한 사람은 황제라고 칭송한다.” 알렉산더는 해적 두목의 당당함에 반하여 그를 살려 주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