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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원칙의 문제 (법과 도덕, 정의에 관한 철학적 탐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68563759
· 쪽수 : 784쪽
· 출판일 : 2026-09-1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68563759
· 쪽수 : 784쪽
· 출판일 : 2026-09-10
책 소개
현대 법철학의 거장 로널드 드워킨의 대표작이다. 법적 판단에서 원칙과 도덕적 가치가 갖는 의미를 논증하며, 법과 도덕, 권리와 정의, 평등과 차별,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목차
역자 서문: 프롤로그
서문
제1부 법의 정치적 기반
01 정치적 판단과 법의 지배
02 원칙의 포럼
03 원칙, 정책, 절차
04 시민 불복종과 반핵 시위
제2부 해석으로서의 법
05 난해한 사건(hard case)에 진정 옳은 해답은 없는가
06 법은 문학과 어떻게 닮았는가
07 해석과 객관성에 관하여
제3부 자유주의와 정의
08 자유주의
09 자유주의자들은 왜 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10 정의가 아닌 것
11 자유주의 국가는 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가
제4부 법의 경제적 관점
12 부는 가치인가
13 왜 효율성인가
제5부 역차별
14 배키 사건(Bakke’s Case): 할당제는 불공평한가
15 배키 사건은 실제로 무엇을 판결했는가
16 민권법(Civil Rights Act) 읽는 법
제6부 검열과 언론의 자유
17 우리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권리가 있는가
18 파버 사건(Farber Case): 기자와 정보제공자
19 언론은 수정헌법 제1조를 잃어가고 있는가
역자 후기: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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