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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0498005
· 쪽수 : 612쪽
책 소개
목차
서문: 도덕적 독법과 다수결 전제
1부 삶, 죽음, 인종
1장 위험에 처한 로 판결
2장 연기된 평결
3장 헌법이 말하는 것
4장 로 판결은 남았다
5장 우리는 죽을 권리가 있는가?
6장 발언 통제 명령과 적극적 조치
2부 표현, 양심, 성
7장 법정에 선 언론
8장 왜 표현은 자유로워야 하는가?
9장 포르노그래피와 혐오
10장 매키넌의 말
11장 왜 학문의 자유인가?
3부 판사들
12장 보크: 상원의 책임
13장 보크의 임명 무산이 의미하는 것
14장 보크 자신의 사후 분석
15장 토머스 후보 지명
16장 애니타 힐과 클래런스 토머스
17장 러니드 핸드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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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책속에서
이 책은 사실상 지난 20년 동안 제기된 거의 모든 헌법상 큰 쟁점들을 논한다. 여기에는 낙태, 적극적 조치, 포르노그래피, 인종, 동성애, 안락사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 몇몇 장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을 다룬다.
나는 역사와 통합성이라는 이 제약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 제약들은 도덕적 독법이 판사들에게 그들 자신의 도덕적 확신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절대 권력을 준다는 흔한 불평이 얼마나 과장되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매콜리는 미국 헌법이 닻 없이 항해한다고 말했을 때 틀렸으며, 도덕적 독법이 판사들을 철학자 왕으로 바꿔놓는다고 말하는 다른 비판가들 역시 틀렸다. 우리의 헌법은 법이며, 다른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역사, 실무 그리고 통합성에 닻을 내리고 있다.
공동체에 의해 원치 않는 아이를 출산하도록 강제당하는 여성은 더 이상 그녀 자신의 신체의 주인이 아니다. 그녀의 신체는 그녀가 공유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탈취된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인 노예 상태이며, 어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이 문화 유물이나 위협받는 종을 구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심각한 자유의 박탈이다. 더군다나 강제된 임신이라는 부분적 노예 상태는 낙태를 거부당한 여성이 치러야 하는 대가의 시작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