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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헌법 1

국가와 헌법 1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지은이), 김효전 (옮긴이)
산지니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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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헌법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가와 헌법 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68613515
· 쪽수 : 944쪽
· 출판일 : 2024-07-31

책 소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효전 명예교수가 현대 헌법학의 기본 원리를 다룬 독일의 대표적인 문헌들을 번역하여 묶어냈다.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를 필두로 하는 집필자들 다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활약한 학자들이며, 이 책에 수록된 다수의 논문과 저작들이 전후에 집필되었다.

목차

역자 서문
제1편 헌법과 헌법학
국법과 국법학의 특질(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헌법의 역사적 발전과 의미변천(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국민의 헌법제정권력(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헌법국가의 개념과 문제들(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제2편 국가와 사회
국가와 사회의 헌법이론적 구별(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현재의 민주적 사회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와 사회의 구별의 의의(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헌법이론적 문제로서의 「국가」와 「사회」(호르스트 엠케)

제3편 법치국가의 원리
법치국가냐 독재냐? (헤르만 헬러)
법치국가에 관한 논쟁의 의의 (카를 슈미트)
권력분립·인권·법치국가 (카를 폴락)
본 기본법에 있어서 사회적 법치국가의 개념 (C.-F. 멩거)
사회적 법치국가의 개념과 본질 (에른스트 포르스토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있어서 민주적·사회적 법치국가의 개념에 대해서 (볼프강 아벤트로트)
독일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근대적 전개 (울리히 쇼이너)
법치국가 개념의 성립과 변천 (E.-W. 뵈켄회르데)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에의 시각 (울리히 K. 프로이스)
법치국가와 전법치국가적 과거의 극복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제4편 독일 헌법사
입헌군주제의 독일형 (E.-W. 뵈켄회르데)
근대 독일헌법사 (크리스티안 F. 멩거)

제5편 통합이론과 그 비판
헌법과 실정헌법 (루돌프 스멘트)
헌법국가에 있어서 정치권력과 국가형태의 문제 (루돌프 스멘트)
독일 국법에 있어서의 시민과 부르주아 (루돌프 스멘트)
프로테스탄티즘과 민주주의 (루돌프 스멘트)
군주제 연방국가에서의 불문헌법 (루돌프 스멘트)
통합으로서의 국가 (한스 켈젠)

저자소개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대 독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동시에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임. 독일 카셀(Kassel) 출생. 1949~1953년 뮌스터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이어서 뮌헨대학에서 역사학과 철학을 수학하였다. 1953년 제1차 사법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1956년 뮌스터대학에서 법학박사의 학위를 취득하고, 계속하여 1961년에는 뮌헨대학에서 철학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뮌스터대학의 조교가 되고 1964년에는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다. 이 해부터 하이델베르크(1964~1969), 빌레펠트(1969~1977), 프라이부르크(1977~1995)대학의 공법, 헌법사 및 법제사, 법철학의 정교수로 지내다가 1995년 정년퇴직하였다. 1983~1996년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임. 주요 저서로는 『법률과 입법권』(1958, 제2판 1981), 『통치영역에서의 조직권』(1964), 『국가·사회·교회에 관한 저작』(전3권, 1988~1990), 『국가·헌법·민주주의』(1991), 『법·국가·자유』(1991), 『국가·민족·유럽』(1999), 『법철학과 국가철학사』(2002), 『법률가의 품격』(2010), 『학문·정치·헌법재판』(2011) 기타 다수. 한국어 번역은 김효전 옮김, 『국가와 사회의 헌법이론적 구별』(법문사, 1989, 증보판 1992), 『헌법·국가·자유』(법문사, 1992),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법문사, 2003) 등이 있다. 기타 김효전 편역, 『독일 헌법학의 원천』(산지니, 2016)에 몇 가지 논설 번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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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전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며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역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그는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2018년 제8회 대한민국 법률대상(학술부문)과 목촌법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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