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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헌법 2

국가와 헌법 2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지은이), 김효전 (옮긴이)
산지니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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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헌법 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가와 헌법 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68613522
· 쪽수 : 784쪽
· 출판일 : 2024-07-31

책 소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효전 명예교수가 현대 헌법학의 기본 원리를 다룬 독일의 대표적인 문헌들을 번역하여 묶어냈다.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를 필두로 하는 집필자들 다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활약한 학자들이며, 이 책에 수록된 다수의 논문과 저작들이 전후에 집필되었다.

목차

제6편 인권선언 논쟁
인권선언론 (게오르크 옐리네크)
인권선언과 옐리네크씨 (에밀 부트미)
인권선언 재론 ― 옐리네크씨가 부트미씨에게 보낸 답변 (게오르크 옐리네크)

제7편 기본권 이론
기본권이론과 기본권해석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헌법구조상의 사회적 기본권 (뵈켄회르데)
재산권 ‧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수용 (뵈켄회르데)
사회세력에 대한 자유의 보장 ― 문제의 개관 (뵈켄회르데)
기본법제정 40주년에 따른 기본권해석의 상태 (뵈켄회르데)

제8편 헌법재판ㆍ민주주의ㆍ예외상황
헌법재판권의 구조문제·조직·정당성 (E.-W. 뵈켄회르데)
민주주의와 대표제 ― 오늘날의 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비판을 위하여 ―(E.-W. 뵈켄회르데)
배제된 예외상황 ― 비상사태에서의 국가권력의 행위를 위하여(E.-W. 뵈켄회르데)

제9편 독일의 헌법학자들
페르디난트 라살레 (1825-1864) 사회주의·국가주의 혁명가(틸로 람)
파울 라반트 (1838-1918) 학문으로서의 국법학 (발터 파울리)
후고 프로이스 (1860-1925) 도시법제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으로(디안 쉐폴드)
에리히 카우프만 (1880-1972) 시대 속에서,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법률가 (만프레드 프리드리히)
루돌프 스멘트 (1882-1975) (만프레드 프리드리히)
루돌프 스멘트 (1882-1975) ― 분열된 시대의 통합 (악셀 프라이헤르 폰 캄펜하우젠)
나치 독일의 황제법학자들 (김효전)
나치 독일 하의 유대인 법률가 ― 박해와 말살을 위한 권리박탈에 대해서 (볼프강 벤츠)
獨逸 國家學의 最近 動向 ― 所謂 「指導者國家」에 對하야 (俞鎭午)
프라이부르크의 국법학 전통과 뵈켄회르데 교수의 세미나 (김효전)
E.-W. 뵈켄회르데 저작 수용의 국제 비교 (김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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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대 독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동시에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임. 독일 카셀(Kassel) 출생. 1949~1953년 뮌스터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이어서 뮌헨대학에서 역사학과 철학을 수학하였다. 1953년 제1차 사법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1956년 뮌스터대학에서 법학박사의 학위를 취득하고, 계속하여 1961년에는 뮌헨대학에서 철학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뮌스터대학의 조교가 되고 1964년에는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다. 이 해부터 하이델베르크(1964~1969), 빌레펠트(1969~1977), 프라이부르크(1977~1995)대학의 공법, 헌법사 및 법제사, 법철학의 정교수로 지내다가 1995년 정년퇴직하였다. 1983~1996년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임. 주요 저서로는 『법률과 입법권』(1958, 제2판 1981), 『통치영역에서의 조직권』(1964), 『국가·사회·교회에 관한 저작』(전3권, 1988~1990), 『국가·헌법·민주주의』(1991), 『법·국가·자유』(1991), 『국가·민족·유럽』(1999), 『법철학과 국가철학사』(2002), 『법률가의 품격』(2010), 『학문·정치·헌법재판』(2011) 기타 다수. 한국어 번역은 김효전 옮김, 『국가와 사회의 헌법이론적 구별』(법문사, 1989, 증보판 1992), 『헌법·국가·자유』(법문사, 1992),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법문사, 2003) 등이 있다. 기타 김효전 편역, 『독일 헌법학의 원천』(산지니, 2016)에 몇 가지 논설 번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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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전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며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역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 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그는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 특히 카를 슈미트의 저작 대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우리 헌법의 정신적 및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2018년 제8회 대한민국 법률대상(학술부문)과 목촌법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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