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정보화 정책 방향 연구

정책제안_ⅰ

요약_ⅴ

Executive Summary_ⅹⅴ

01
서론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
1. 주요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6
제3절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차별성 16

02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정보화 현황 및 문제점_19

제1절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개관 19
1. 용어의 정의와 법적 근거 19
2. 추진 절차 및 절차별 주요 내용 26
3. 그 간의 추진성과 및 특징 29
제2절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정보화 실태 및 문제점 34
1. 생성 정보의 종류와 정보화 실태 34
2.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정보관리의 문제점 39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43
03
정보화 정책 추진 동향 및 사례 조사_45

제1절 정보화 정책 추진 동향 및 한계 45
1. 범(凡)정부 45
2. 정보화 정책의 한계 52
제2절 항만개발 관련 정보화 사례 55
1.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PortCals) 55
2.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 Port Facility Management System) 58
3.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60
4. 어촌어항관리시스템(NaraPort) 63
5.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 67
6.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69
7. 토지이음 71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73

04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정보화 정책방향 및 정책효과_75

제1절 정보화 필요성 75
제2절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78
1. 정보화 대상 및 범위 조사 78
2.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 의견 수렴 80
3. 종합 및 시사점 86
제3절 정보화 정책 방향(안) 87
1. 기본 방향 87
2. 정보화 설계 91
3.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및 제도개선 97
제4절 정보화 정책 효과 98
1. 공고 및 사업자 지정 단계 98
2. 사업자 신청 및 심사 단계 99
3. 공사 및 준공 단계 100
4. 운영 단계 101
5. 종합 및 시사점 105

05
결론 및 정책제언_10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결론 107
제2절 정책제언 109
1. 「항만법」 및 하위규정의 정합성 제고 109
2. 귀속·비귀속시설 관리체계의 법적 정비 110
3. 타 법령과의 연계 강화 111
4. 정보 표준화 및 자동화 기준의 법제화 113
5.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강화 115
6. 정보화 추진 가이드라인(로드맵) 수립 117

참고문헌_121

부록_127